大同法 시행 이후 軍器寺의 재정 변화 (Changes and Structure of GunGisi Finance in the Late Joseo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103호 / 47 ~ 78페이지
· 저자명 : 임성수

초록

군기시는 조선시대 무기 제조를 전담하는 기구였다. 무기는 군사력을 유지․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군기시에 넉넉한 공물을 배정하였다. 덕분에 군기시는 무기 제조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종 국가행사에 인력과 비용을 대거나, 지방의 부족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군기시의 위상과 재정상황은 兩亂을 거치면서 크게 달라졌다. 오군영 체제가 완비된 뒤 각 군영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조하면서 군기시는 무기 제조를 專管하는 역할을 벗었고, 관련한 수입도 줄어들었다. 또한 대동법이 시행되자 공물의 대부분이 쌀과 포목으로 징수되었고, 수입 규모도 현물공납 시기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월과군기의 受價造送을 통해 얻던 수익이 애매해졌다. 오군영과 사설 장인들을 통해 군기를 제조할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군기시는 이전처럼 무기 제조를 독점하는 기관으로서 월과군기의 이익을 당연히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월과군기의 이익은 17세기 후반 극심한 흉년과 국가재정의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평청과 진휼청으로 넘어갔다.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된 상황에서 군기시는 무기 제조를 전담하는 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상진청에 이속된 삼남의 월과연환과 월과화약은 그대로 상진청의 재정으로 자리 잡았고, 서울에 삼남연환계와 삼남화약계가 성립되었다. 그만큼 군기시의 재정은 열악해졌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군기시는 1년 수입으로 1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무기 제조와 유사시를 대비한 군기를 보유하는 군기시의 쇠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결국 장기간 감면되었던 월과조총을 복구하면서 價米의 상당 부분을 군기시가 맡도록 하였다. 월과조총 가미는 군기시가 다른 군문보다 2.5배의 가미를 더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군기시는 전체 월과조총의 1/3에 해당하는 수량을 개량된 千步銃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비록 전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군기시는 무기 제조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군기시의 재정구조와 역할은 큰 변화 없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영어초록

The GunGisi(軍器寺) was in charge of producing weap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Since weapons were the most basic asse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military power, they were allocated sufficient funds to the military. Thanks to this, the GunGisi played a role in providing expenses and manpower to various national events or supporting insufficient military supplies in provincial areas in addition to its original work of weapons manufacturing. In the 17th century, the status and financial situation of the GunGisi changed significantly. After five military(五軍營) systems were completed in Seoul, each unit manufactured its own weapons, and the GunGisi was not in charge of producing weapons, and related income decreased. In addi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 Law(大同法), income was lower than before. By the late 17th century, the GunGisi was unable to afford one-year spending on one-year income. The decline of the GunGisi, which keeps military weapons in case of an emergency, could not be left unattended. In the end, the GunGisi was required to take charge of much of this financial resources while restoring taxes in the name of the manufacturing of the gun, which had been reduced for a long time. It was decided that the GunGisi would receive 2.5 times more money than the various armies. Based on this, the GunGisi produced an improved guns, equivalent to 1/3 of the total guns. Although it has changed a lot from before, the GunGisi maintains its identit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weapons manufacturing and enables normal operation. The GunGisi’s fiscal structure and role continued until the mid-19th century without much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