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청대 몽골법과 가축절도죄 (Mongolian Law and the Livestock Theft in the Qing Dynas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2.04
52P 미리보기
청대 몽골법과 가축절도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국사학 / 73호 / 67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선애

    초록

    몽골 고유법에서 가축 절도는 重罪로 처리되었고 이런 전통은 淸代 蒙古例에도 계승되었다. 유목을 생계로 하는 몽골인들에게 낙타·말·소·양 소위 ‘四項牲畜’ 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가축 절도가 만연해지면 몽골 지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청대 몽고례에서도 가축 절도를 엄형으로 다스렸다. 강희 연간까지 몽고례의 관련 규정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후 몽골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축 절도범에 대한 재판 절차와 형벌도 변화했다.
    청 조정은 중앙법인 大淸律例의 요소를 몽고례에 도입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했다. 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秋審을 통해 감등 처벌하는 監候 제도가 몽골법에 도입되었고, ‘發遣’형이 도입되어 內地로 發遣하는 제도가 정착했다. 그리고 贓物의 수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던 몽골법에 장물의 수와 정황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세부적으로 차등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청 조정은 ‘因俗而 治’의 원칙 아래 중앙법 체계를 몽골법에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법 운용을 꾀했다.
    청 제국의 특징을 담고 있는 淸律을 단순히 明律을 계승한 중국화된 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듯이 청대 몽고례의 변화를 ‘중국화’라는 말로 일괄할 수 없다. 관습과 문화가 다르고 법적 처우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청조는 법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초기 몽고례는 몽골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청 조정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은 지역법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중앙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청대 몽골법 체계는 대청율례와 몽골 전통의 형벌 관습이 상호 결합한 산물이다. 본 논문은 몽골의 지역적 특징과 관습이 반영된 가축 절도죄가 청대에 처리된 방식 및 관련 법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청대 몽골법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청대 법체계의 다원성과 유연성을 논하였다.

    영어초록

    Under the traditional Mongolian law, livestock theft was treated as felony, and this custom was carried on to the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To the Mongolians whose livelihood relied on nomadic lifestyle, the so-called four kinds of livestock, namely sheep, goats, horses, and camels, were the most valuable assets, which meant that if livestock theft became prevalent, it could cause social turmoil in the Mongolian region. Thus, even under the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severe punishment was inflicted on those who committed livestock theft. While related regulations in early Qing were relatively simple, legal procedure and punishment also underwent changes as Mongolian society changed with time.
    The Qing imperial court introduced elements of the central law, the Great Code of the Qing Dynasty to the Mongolian law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ime. Autumn assize(qiushen ), a judicial system of reviewing provincial cases of capital punishment in autumn, was adopted in the Mongolian law to reduce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s who had committed capital offense, and the deportation(faqian )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as a punishment to deport criminals to interior region. Although the number of stolen goods wa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assessment of a case under the Mongolian law in early Qing period, it has undergone changes to differentiate the punishment in a more detailed manner based on the number of stolen goods and the gravity of circumstances. While adopting the principle of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practice” as premise and applying the system of central law to Mongolian law, Qing court sought effective and universal operation of law.
    Just as the Qing Code,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Qing empire, was not just a sinicized law that simply succeeded the Ming Cod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could not be lumped together under the term, “sinicization.” In a society where people who came from different customs and cultures living by different standards of legal treatments were existing in a mixture, Qing court could not help being concerned about the degradation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Furthermore, Mongolian law in early Qing fell quite short in catching up to the social changes in Mongolia.
    Under the circumstance, as the most reasonable and simple measure, Qing court chose to adopt the central legal system while not dismantling the local law.
    Mongolian legal system in Qing dynasty was a marriage between the Great Cod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traditional penal system of Mongolia. This paper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livestock theft was treated in the Qing dynasty reflecting the local traits and customs of Mongolia and the mode of changes which occurred to the relevant regulation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and furthermore discusses the legal pluralism and flexibility of Qing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