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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對)주변국 군사 분쟁을 통해서 본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특징, 함의 (The Implementation of‘Active Defense' Military Strategy in the Conduct of War of China: Focused on Cases of Military Conflicts with Its Neighboring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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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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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對)주변국 군사 분쟁을 통해서 본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특징,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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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106호 / 83 ~ 126페이지
    · 저자명 : 김재엽

    초록

    중국은 지난 1949년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견지해 왔다. 이 전략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이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 혁명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입증해낸 군사상의 경험, 그리고 중국 특유의 지정학적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적극방어가 상대방의 위협이 발생한 후에야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어적인 군사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정권의 수립 이후 한반도, 대만해협, 인도, 소련,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치렀던 군사 분쟁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 타국 영토로의 군사력 투입, 적 군사력의 섬멸 추구 등과 같은 공격적인 특징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수행 능력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추구하도록 뒷받침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t regime in 1949, China has maintained “active defense” military strategy. China's active defense strategy was developed from 1) military experiences of Revolutionary War including Sino-Japanese War and Chinese Civil War, led by Chinese Communist Party's early leadership of Mao Zedong, and 2) China's unique geopolitical environment. China asserts that its active defense strategy is a military one of defensive character, which uses military power passively only after hostile powers pose threats to its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history of China's military conflicts with its neighboring powers such as Korean Peninsula, Taiwan, India, Soviet Union, and Vietnam, after communist regime was established, shows that China's active defense strategy includes a number of offensive characteristics; preemptive attack, projecting military power to hostile territory, in pursuit of annihilating hostile troops, unilateral military coercion etc.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ay a sharp attention to China's ongoing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which can strengthen its capability to carry out active defense strategy more effectively and eventually support China to adopt a more offensive foreign policy doctrin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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