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 개혁’과 ‘적극적’ 사회정책 - 70년대 사민당 사회정책 재조명 - (Internal Reform and the Active Social Policy of the SPD Revisi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담론 / 70호 / 137 ~ 164페이지
· 저자명 : 이진모

초록

1969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사민당(SPD) 집권기는 서독 현대사에서 대체로 ‘개혁기’로 규정된다. 집권 사민당이 주도하여 추진한 다양한 개혁 정책들로 인해 “서독 민주주의의 새 출발” 또는 “서독 제2의 건국”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동시대인들에 의해 폭넓게 수용되고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도 대체로 인정되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최근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시대구분의 패러다임으로서 ‘근대화의 위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집권기 사민당에 의한 개혁은아데나워 시기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대체적인 중심이동”에 불과하므로 개혁기라는 시대구분적 의미는 다소 수정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근대화의 위기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사적 측면에볼 때 사민당 집권기의 개혁성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당시 추진된 정책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당시추진된 다각적인 사회 개혁정책과의 연관성 하에서 볼 때 사민당 정부의 사회정책이 가지는 개혁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어초록

Summoning his countrymen to “dare” to build a more democraticsociety Willy Brandt became chancellor of the Federal Democratic ofGermany in the fall of 1969 promising both a new foreign policy andwide-ranging domestic reforms. Having relied his Christian Democraticopponents by elling the Bundestag that “our democracy” was “only justbeginning”, Brandt soon encountered criticism for failing to match thedomestic expectations of his supporters.
Taken as a whole the reform policies of the SPD is not bounded onthe social or public sector, it tried to reform the entire society in manyperspectives. In many respects the Brandt cabinet laid the importantfoundations for the subsequent reform era. In that sense, the internalReform and the Active Social Policy in the Seventies should bereevalu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