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代 율령을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와 상호 인식 - 唐代 關市令을 중심으로 - (East Asian Exchanges and Mutual Perceptions through the Law of the Tang Dynasty : Focused on Gawn-si-r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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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48권 / 195 ~ 241페이지
· 저자명 : 우성민
초록
唐代에 고도로 발달한 법률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어 전근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최근 학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른 바 ‘동아시아 율령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중국 고대 다른 왕조에 비해 唐代 외교는 중국 고대 외교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여러 국가의 많은 외국인들이 외교사절, 상인, 유학생, 승려등의 신분으로 당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사업하며 여행을 하였고, 이는 곧 당대 율령체제가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
신라의 경우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唐 조정에 와서 황제에게 표를 올려 여러 가지 공문서 문장과 『唐禮』 등을 요청하였고, 唐 무측천은 담당관청에게 명하여 『吉凶要禮』를 모사하게 했으며, 또한 『文館詞林』 중에서 규범과 법칙으로 삼을 만한 말들을 선별하여 50권의 책으로 만들어 준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많은 중국 서적들 중 당시 형법의 내용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唐代 전기에는 律, 令, 格, 式이 여전히 주요한 편찬 대상이었고, 이 중 ‘格’의 편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唐代 무측천 시기 『垂拱新格』이 반포되기까지 당전기만 10 회의 ‘格’이 편찬되었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 태종무열왕 원년(654) 5월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 이미 ‘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律令格式’이 唐代 ‘律令格式’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신라시대 편찬된 ‘律令格式’의 편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당률 및 당대 문헌 등에서 인용된 당령을 기준으로 신라령의 편목을 복원하면 관위령(官位令), 직원령(職員令), 사령(祠令), 호령(户令), 학령(學令), 선거령(选举令), 녹령(綠令) 고과령(考課令), 궁위령(宮衛令), 군방령(軍防令), 의복령(衣服令), 의제령(儀制令), 노부령(卤簿令), 약령(樂令), 공식령(公式令), 전령(田令), 부역령(賦役令), 창고령(倉庫令), 구목령(廐牧令), 관시령(關市令), 의질령(醫疾令), 옥관령(獄官令), 영선령(营缮令), 상장령(喪葬令), 잡령(雜令)으로 역시 동일하게 25편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 율령제도는 신라와 일본 등 주변국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송대에도 계승되며 이는 다시 고려, 일본, 몽골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율령의 체제와 편목을 중심으로 신라, 일본, 고려, 몽골과의 비교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의 교류와 소통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당시 동아시아의 상호인식을 반영하는 율령은 關市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關’은 고대의 요충지나 국경에 방어와 경비를 위해 설립한 장소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貨物 등을 調査하던 곳이었고, 여기에 ‘市’를 합하면 변방에서 무역하는 장소를 의미하게 된다. ‘關市’의 개폐와 한계는 대체로 한나라의 주변국가에 대한 정책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항상 쌍방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특히 당과 주변국에서 동시에 적용된 關市令은 변경에 설치된 關의 교역장소에서 진행된 무역에 관한 법령으로 본문 <표 6> 唐代 關市令에 보이는 외국인관련 규정, 본문 <표 7> 唐代 關市令에 나타난 過所관련 규정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過所신청과 발급, 關津의 出入, 蕃客의 入關, 關門, 日出開, 日入閉 등 唐은 국가 관리차원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이 국경지역과 각 주, 현의 이른바 關과 津을 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률의 입법자가 關市令을 통해서 중원의 내부와 ‘외국인’의 주변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 鴻臚寺의 관원과 발해 사신의 접촉에 의해 정보가 누설된 사례로 인해 731년 홍려시에 외국사신과의 출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을 보면 關市令의 關의 통행과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唐代 전기에만 약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왕래를 한 나라는 약 70여개 국이며 여러 국가의 많은 외국인들이 당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사업하며 여행을 했다. 따라서 국내외 학계에서 唐代를 평가할 때 중국 고대 다른 왕조에 비해 개방성, 포용성의 특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앞뒷면 처럼 關市令을 통해서 당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변경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리하고자 통행 절차와 외국인과의 교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또한 關市令은 주변국으로서 신라, 일본의 경우에도 당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legal system developed highly in the Tang dynasty (唐代) influenced each country in East Asia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East Asia exchanges in premodern society, thereby forming a so-called ‘law network in East Asia'.
In addition, the diplomacy of the Tang dynasty (唐代) in its heyday, compared to other ancient dynasties, made it possible for many foreigners in other countries to come to Tang and study live, work, and travel. These helped the Tang legal system to spread to East Asia.
In the case of Silla, the country sent ambassadors to Tang and requested various official documents and Tang-rae『(唐禮)』from the king. Mu-cheuk-cheon of Tang ordered public officials to imitate Gi-hung-yo-rae 『(吉凶要禮)』, and make 50 books based on selected phrases regarded as norms and laws in Mun-gwan-sa-rim 『(文館詞林)』. From this, it can be said that criminal laws in the Tang Dynasty was made from various processes found in many Chinese books at the time.
For example, in the late Tang period, 律,令,格, and 式 were major publications, of which the complications of ‘格’ were published relatively more. In the Mu-cheuk-cheon period of Tang, ‘格’ was compiled 10 times until 『垂拱新格』 was promulgated in the early Tang period. The record of the 5th King (Muyeol of Silla (654))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Sillabongi shows that ‘格’ was already used.
The ground that ‘律令格式’ of Sila was based on ‘律令格式’ of the Tang Dynasty can be captured from regulations and specific contents of ‘律令格式’ that was compiled in the Silla period. The 25 retrieved regulations are as follows; Gwan-wi-ryung (官位令), Jik-won-ryung (職員令), Sa-ryung (祠令), Ho-ryung (户令), Hak-ryung (學令), Sun-gu-ryung (选举令), Nok-ryung (綠令), Go-gwa-ryung (考課令), Gung-wi-ryung (宮衛令), Gun-pang-ryung (軍防令), Uy-bok-ryung (衣服令), Uy-je-ryung (儀制令), No-bu-ryung (卤簿令), Yak-ryung (樂令), Gong-sik-ryung (公式令), Jun-ryung (田令), Bu-yeock-ryung (賦役令), Chang-go-ryung (倉庫令), Ku-mok-ryung (廐牧令), Gawn-si-ryung (關市令), Uy-jil-ryung (醫疾令), Uk-kwan-ryung (獄官令), Young-seung-ryung (营缮令), Sang-jang-ryung(喪葬令), Jab-ryung (雜令).
Thus, the legal system of the Tang dynasty not only had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illa and Japan, but also on the Song, Goryeo, and Yuan dynasties. These can be captured through comparison of the laws of Silla, Japan, Goryeo, and Mongol. Among these, it is Gwn-si-ryung (關市令) that reflected East Asian exchanges and mutual perceptions at that time.
‘關’ was a place that was established to defend and guard strategic locations and border areas where people, freights, and classes (等) were checked. Adding ‘市’ to ‘關’ means a trading place in border areas. The opening and closing of ‘關市’ generally depended on the policie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Han Dynasty, which were always double-way interactions.
In particular, Gwan-si-ryung (關市令) applied to both the Tang Dynasty and its surrounding countries; this was a law about trades in trading places installed in border areas. As can be seen in related regulations of foreigners in <table 6>, related regulations of Gwan-jin 過所 shown in Gwan-si-ryung (關市令) in <table 7>, the application and issuance of Gwan-jin 過所, and access to Gwan-jin 關津, Ip-gwan 入關, Gwan-mun 關門, Il-chul-gae 日出開, Il-ip-pae 日入閉 of Pun-gak 蕃客. show that Chinese and foreigner's crossing Gwan 關 and Jin 津 in border areas, and between states and townships were very strictly regulated.
This reflects that the legislators of the Tang Dynasty clearly distinguished inner parts of central distric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s foreigners. Due to a leakage of information through contact between public officials of Hong-lu-si 鴻臚寺 in the Tang dynasty and ambassadors of Balhae, measures to control foreign ambassadors were made in 731, suggesting that access to Gwan 關 in Gwan-si-ryung 關市令 and control of foreigners was very strict.
As described above, in the early Tang Dynasty there were about 70 countries who friendly interacted with Tang in the long term. Many foreigners in other countries came to Tang, and studied, lived, worked, and travelled. Thus, in evaluating the Tang dynasty in home and abroad academic circles, openness and magnanimity are highly appreciated.
However, like two side of the same coin, the Tang Dynasty controlled border areas and regulated trade with foreigners for the sake of its own security, a result of the reflection of the country's will. In addition, Gwan-si-ryung 關市令 is an example of how Silla and Japan, as surrounding countries, perceived Tang. However,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for specific reviews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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