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代 후반 대만의 사법행정과 換刑 - 淡新檔案의 강도 사건을 일례로 (Judicial Administration and Penal System in Late Qing Taiwan - A Robbery Case from the Dan Xin Arch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코기토 / 104권 / 163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한밝

초록

이 연구는 대만 淡水廳에서 있었던 한 강도사건을 통해 淸代 후반 지방사법의 현실과 그와 관련된 換刑 조치를 다룬다. 光緖2년 (1876) 4월 16일 약재를 팔고 귀환하던 상인이 네 사람의 젊은이에게 강도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비명을 듣고 달려온 현지의 인원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담수청-대만부- 대만도를 오가는 문서행정 끝에 처벌이 결정되었다.주범은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고(就地正法), 나머지 세 사람은 각각 무기한의 구속(永遠鎖礅)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4인에 대한 처벌과 그 결정방식은 淸代의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상이하게 진행되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첫째, 청이라는 국가의 사법제도 운용방향이었다. 속형 대신 五刑의 실제집행을 견지한 淸代의 형벌제도는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일회성의 집행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의 이송과 관리를 요구하는 유배 계열의 형벌은 지방정부에게 큰 부담이었다. 결국 嘉慶연간 이후가 되면 지방 차원에서 율에 명시된 형벌 대신, 보다 간편한 형벌을 사용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자 하게 되었다.
둘째, 대만이라는 지역의 성격이다. 淸代의 정교한 복심체계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사건을 어느 선에서 종결지을지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대만과 같은 원격지에서 심대한 행정부담을 초래했다. 재판을 위해 죄인이 바다 건너 福建과 대만을 왕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형량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만 내부에서 재판을 종결하도록 허락했으나, 여전히 徒刑 이상 형벌의 집행을 위해서는 죄인을 육지로 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강도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집행된 就地正法이라는 사형 절차와 永遠鎖礅이라는 구속형은, 네 명의 가해자 모두가 대만을 벗어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작동하게 된 것은 상술한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한 지방의 행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모색의 결과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hows the reality of local penal procedures in the late Qing era and new punish- ments in lieu of the old five punishments, which emerged as a result of the Qing penal system. On April 16, 1876, a merchant who was returning from selling medicinal herbs was robbed by four young men. The perpetrators were arrested by local personnel and were brought to trial. After trial by the local offices, the main culprit of the robbery was immediately executed, and the remaining three were sentenced to indefinite detention to a block of stone.
In this case, the punishment of the four criminals and the method of decision were differ- ent from the general legal system of the Qing, and there were two factors of it. First, the Qing dynasty's judicial system. The Qing government adhered to the traditional Five Punishments. It placed excessive demands on the administr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punishment of exile, which required the transfer and management of the criminal, was a great burden to local governments. Eventually, after the 18th century, local governments be- gan to use simpler punishments instead of the Five Punishments.
Second, the nature of Taiwan region. The trial system of the Qing dynasty required retrial system based on the type of crime and the severity of the sentence. This caused a great admin- istrative burden in remote places such as Taiwan, because criminals had to travel back and forth between Fujian and Taiwan for trial. In order to address this, the central government al- lowed completing trials in Taiwan when the sentences were below a certain level of punishment. However, there was still the problem of sending criminals to the mainland for exile.
The death penalty of immediate execution and the detention penalty chaining criminals to a block of stone, allowed all four perpetrators to be punished quickly without leaving Taiwan. These methods were possible because of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Qing penal system men- tioned above and the search for ways to escape the administrative burden from tha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