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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세제개혁과 미국 조세고문단의 활동 (Tax Reforms in the 1950s’ second half, and Activities of the U.S. Tax Adviso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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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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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세제개혁과 미국 조세고문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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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현실 / 105호 / 75 ~ 112페이지
    · 저자명 : 금보운

    초록

    본고는 정부가 개인의 자본을 동원하여 국가운영에 사용하는 조세의 성격에 주목하여 1950년대 후반의 세제개혁과 미국 조세고문단의 활동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국방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대중희생을 기반으로 기업 및 외국자본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지향했음을 제시했다. 기존 1950년대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세목 및 조세 비중을 분석하여 불평등한 세제의 기원으로 드러내왔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1950년대 대내외적 변화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 대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세목의 성격 및 비중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조세정책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세정책은 정부의 운영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이 어떠한 맥락과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파악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새롭게 드러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전개된 세제운영 방향에 대한 담론을 보았을 때 한국정부는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들어 대중희생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한 세제를 지향했다. 둘째, 미국이 원조를 감축하면서도 조세고문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경제정책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합하도록 수립하는 데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셋째, 한국정부는 조세고문단의 제언을 수용하여 정책화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기업중심의 경제운영의 기원이 되었다.

    영어초록

    Analyzed in this article is the tax reform plan that progressed in the secondhalf of the 1950s,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the U.S. Tax Advisory Group atthe time, in order to determine how the government mobilized privateindividual capital to use it in national governance. At the time, the Koreangovernment was determined to enhance national defense, and aspired for a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ased upon large businesses, foreign capital aswell as a certain sacrifice on the general public’s part.
    Prior studies of the 1950s’ tax system evaluated it as the beginning of anunfair tax system, based upon economic analyses of the items -upon whichtaxes were levied- and their individual percentages (inside the tax system). Assuch analyses were based upon a chronological overview of changes whichoccurred in Korean economic policies, prior studies based upon thatperspective contributed to defining the nature of the government’s policy-wiseresponse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changes that were happening in the1950s. There are, however, additional elements other than tax items andpercentages to be accounted for in the task of evaluating the nature of anentire tax policy. Tax policy usually reflects the primary aim of the governmentitself, so the government’s series of choices that led to such policy should beevaluated, in terms of both its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discussion.
    Newly reveal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 First, general discourses-concerning tax operation directives- which had been floating around since theliberation in 1945 shows u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clearly aspiring foran ‘unfair’ tax system based upon the public’s sacrifice, in the name of aimingfor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Second, the U.S. government, while cuttingits aids for Korea, did dispatch an advisory group and had them influence theKorean economic policy to move in a specific direction that would befit theU.S. foreign policy in general. Third,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counsel of the advisory group, and this became the backbone of the businesscentriceconomic management which we have tod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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