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경제윤리의 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읽기 (Reading Income-led Growth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독교사회윤리 / 44호 / 151 ~ 173페이지
· 저자명 : 최경석

초록

우리나라의 2019년 화두는 평화를 전제로 한 경제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은 2019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부분에 주요한 내용을 할애했다. 사람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두 개의 중심 기둥 이다. 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추 진하는 힘이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와 사람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 도이다. 본 논문은 소득주도 성장이 기독교 윤리, 특히 기독교 경제윤리적 시각에 서 하나의 준칙임을 리히의 경제윤리 방법론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리히가 제시한 규준 설정의 방법론에 의거해서 참여라는 규준을 중심으로 참 여적 연대와 참여적 분배를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준들로 설정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 위의 세 가지 규준들을 통과한다면, 기독교 경제윤리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독교 경제윤리의 시각에서 오늘날 한국 경제 상황에 필요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은 성서에 서 증언하는 것 같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사료되 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2019, a topic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ace-based economy. President Moon Jae-in referred to economic issues as a key in his New Year’s address in 2019. Human - centered economy and innovative inclusive growth are two central pillars of this government ‘s economic policy. As a result, income-led growth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The Swiss theologian Arthur Rich studied Christian economic ethics. According to his methodology, it is important to set the criterions and set the maxim. The criterions mentioned in this article are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distribution. When the income-led growth policy passes these three criterions, it can be set as a maxim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