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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미니멈’ 개념의 재조명-‘물량획득’에서 ‘시민자치’로- (A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Civil Minimum’ : from passive beneficiary to civic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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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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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미니멈’ 개념의 재조명-‘물량획득’에서 ‘시민자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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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어일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어일문학연구 / 87권 / 2호 / 337 ~ 360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シビル·ミニマム」は、1960-70年代日本の革新自治体の時代を象徴する最大のキーワードであった。この概念は普通、「近代都市において一定の水準の市民生活を維持するため備えるべき最低基準」として説明される。しかし、70年代半ばから急速に影響力が弱まり、その後、ほぼ死語のようになってしまう。その原因としてはよく高度経済成長の終焉と自治体の財政危機が指摘されるが、ここでは、概念とその理解を中心に当時の議論を再検討した。「シビル·ミニマム」という概念が発生した社会的背景と形成過程を調べた結果、概念の強調点の変化が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すなわち、初めは欧米の国々にくらべ「ナショナル·ミニマム」が脆弱な日本の特殊状況への対応策として登場したが、70年代に入っては近代化が進んだ社会に普遍的な基本的人権として、また自治体の政策公準として位置された。そしてオイル·ショックと財政危機以降になると、市民参加と自治との結合の必要性がもっとも強く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本来の発想とは距離のある様々な理解の仕方ーたとえば、左派的観点や住民のエゴイズムによる歪んだ理解などーにより誤解と批判を招くことにもなったが、なによりも「シビル·ミニマム」を「物取り」の対象ではなく「市民自治による市民福祉」の道具として受け取ることにより、混乱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はずである。格差拡大と福祉の後退が進んでいる現在、「シビル·ミニマム」という概念の核心をより正確に理解し、その意義を現代の条件の中で活かす必要があるだろう。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the concept of “Civil Minimum” (CM)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 words describing “the progressive Local Government” in 1960-70s Japan. By definition, this concept refers to "urban citizens’ basic living standards” in brief. However, this concept has lost its influence since the late 1970s. It is said that this is due to the decline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ocal governments. A historical investigation on the emergence and unfolding of the concept leads us to conclude as follows.
    1) In 1960s, the original concept of CM was the response to the specific Japanese situation caused by the weakness of “national minimum” compared to European welfare states.
    2) In the early 1970s, the focus of the concept has moved to the request for the policy standard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basic civil rights.
    3) After the oil crisis in 1973,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ivic autonomy” were emphasized as the necessary elements of CM.
    4) There were diverse appropriations such as a leftist way of CM and the distortion of CM by the residents' egoism. And they caused a number of misunderstandings and criticism about CM and finally resulted in the waning of the concept.
    In recent days, as we watch the polarization of society and the weakening of the social safety net, it is necessary to have a pertinent sight of the civil minimum and to revive the spirit of civil minimum in the contemporary cond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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