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The Declaration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ea, 197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40호 / 347 ~ 388페이지
· 저자명 : 박영구

초록

본고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직접 연관되어 바로 그 해 1973년에 이루어진 교육개편내용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73년 교육제도개편의 특징을 찾아냈었다.
첫째, 1973년 교육제도개편은 기술인력 공급확대와 함께 중산층 형성, 교육차별해소 목표도 있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목표도 있었다. 이는 그동안 지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육제도개편은 순차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어 반대에 부딪쳤으며 기업들의 비협조도 나타나 이에 따른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제약은 교육제도개편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는 교육제도 정비에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셋째, 정부는 기술수준을 나누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 넷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늘렸다. 다섯째, 교육방법도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공과대학에는 투자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학특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일곱째, 산업분포와 지역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을 특성화하였다. 여덟째, 기술교육이 수요측면에서 스스로 선택되어 확대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마지막 아홉째, 중화학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교육, 신규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것임에도 기업의 무임승차자 지위가 강화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교육제도개편에서 나타난 제반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의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역할과 한국현대사, 한국중화학공업화의 성격 규명에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의 교육과 기업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귀납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overed the cont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change directly related to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3 and found out its characteristic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1973 took aim at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and also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pply expansion of highly skilled technical manpower. But the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system could not get the sufficient budget support due to the strong resistance, which had an effect on the reorganization itself.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chose a method to proceed its change step by step, not simultaneously.
Third,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line with the technical level well categorized previously by the Government.
Fourth, the Government adjusted and increased the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demand being changed by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Fifth, the Government converted an education method into practice-oriented education.
Sixth, in the reform of an engineering college,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ollege specializa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economy of scale in education too.
Seventh, the Government specialized an education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istribution and the demand of each region.
Eighth, the Korean Government made an educational system for a demander of education to choose technical education on his or her initiative.
Lastly ninth, the changed educational system in 1973 strengthened the status of a firm as a free ri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