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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朝日 어업관련 조약개정 교섭과 국제관계 (Study on the Negotiation for Treaty Revision regarding Fishing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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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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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朝日 어업관련 조약개정 교섭과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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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70호 / 303 ~ 353페이지
    · 저자명 : 김희연

    초록

    본 논문은 1892년 조일간 어업관련 조약개정 교섭안건의 도출과정과 그 결렬 배경에 관한 연구이다. 이 교섭은 방곡령 배상사건 이전 조선의 대일외교 처리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사국인 조일양국 외의 여러 주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과 1889년 조일통어장정의 집행과정에서 조일양국 어민간에 제주어채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다. 조선정부는 조약개정이라는 형태로 어업구역 조정 및 관련규정 개정을 일본측에 제의했다. 조선정부가 조약개정교섭 담당자로 파견한 인물은 르젠드르로, 그는 법률전문가 그레이트하우스의 조력과 외아문 독판 민종묵과의 협조를 통해 교섭을 진행했다. 조선정부는 제주어채 금지의 반대급부로서 일본측에서 개방을 원했던 평양 철도를 개항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어채에 이해관계가 깊었던 나가사키 지역신문 등 언론의 비판, 철도개항이 초래할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정적 조사결과로 인해 철도개항 건은 일본에게 교섭안건이 될 수 없었고 교섭은 어업관련 문제의 해결로 축소되었다. 한편 르젠드르는 조약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구 장정이 내포한 문제점들의 개선에 중점을 뒀던 당초와 달리, 일본측 제안을 절충해 작성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 조선정부 내에서 르젠드르 안에 대한 반론까지 제기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과 영일간 조약개정, 일본 의회내 대외강경파의 득세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와 외교담당자의 교체 및 르젠드르안에 대한 여론 악화라는 대내적 조건의 변화가 교섭의 여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교섭안건으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열강 외교대표들의 부정적 이해관계 판단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안은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d the generating process of issues and the backgrounds of rupture of negotiation for treaty revis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from 1891 to 1892. The treaties in question were Commerce Regulations in 1883 and Fishery Regulations in 1889, which specified Japanese fishermen’s right to work in fishing at Cholla, Kyongsang, Kangwon, and Hamkyeong provinces. Since Chechew(濟州) abounded in marine products, Japanese fishermen came near to Chechew, which led to several sanguinary collisions between the two subjects. Charles W. Legendre, entitled as a Commissioner for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excluding Chechew from fishing grounds and revising related clauses on fishery. In return, Korean government suggested opening of Daedong River (Pyŏngyang) to trade, which Japanese had coveted before. Yet newspapers from Nagasaki and other Kyushu regions which had deep interests in fishery in Chechew criticized the idea of exchanging Chechew and Daedong River. Negative prospect on the economic profit which the opening of Daedong River would bring about, suggested by Hara Takashi who investigated the site, also prevented Japanese government from accepting the idea. Meanwhile, Legendre’s revised draft for fishing treaty which was a compromise with Japanese draft, made Korean people disagree with his idea. Various changes surrounding the negotiation rendered it faltering. Jingoists rose to power in Japanese assembly and Russian attempt to lay Trans-Siberian Railway accelerated progress in Anglo-Japanese relations, especially in the treaty revision between the two. Along with international changes, internal changes such as shift in the person in charge of Foreign Affairs in Korean government further aggravated the situation. Due to negative judgement of powers on the issues which were proposed during negotiation, along with all those reasons mentioned above, the negotiation came to end in a rup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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