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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건국 구상 (The National-Building Planning and Discuss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during the early 19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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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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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건국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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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61호 / 143 ~ 182페이지
    · 저자명 : 정병준

    초록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국내외 독립운동세력 내부에서는 미일개전과 독소전쟁의 전개로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일제패망과 한국독립의 결정적 기회가 도래했다는 정세인식으로 이어졌으며, 이 속에서 일제패망을 앞당기기 위한 최후의 독립전쟁 준비와 건국준비 활동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1940년대 중경 임시정부는 최후의 독립운동으로서 대일 독립전쟁과 연합국의 외교적 승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건국준비 노선과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에서도 다양한 건국 및 건국준비 활동이 논의ㆍ추진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중추적 기관이었으며, 한국민들의 총의를 대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갖춘 대표적인 기구였다. 중경시절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관내지역 좌우파 독립운동진영이 총집결한 좌우합작 의회의 성격이었다. 임시의정원에서는 건국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건국강령의 수정 및 입법화 논의, 임시약헌의 수정과 임시헌장의 성립, 독립운동자대표대회의 개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에 입각한 것이지만, 의정원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및 입법화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임시약헌의 수정은 독립운동자들의 행동강령이자 광복 후 헌법의 모체가 되는 기본법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으며, 수정 결과 1944년 임시헌장이 성립되었다. 임시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형식과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독립운동자대표대회는 임정의 대표성 확보 및 연합국의 외교적 승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종전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 중경과 연안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자대표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내적 통일과 대외적 승인, 국내 진공작전이 임박상황 속에서 돌연 일제가 항복했다.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한독당과 非한독당 세력의 대립이 적지 않았지만, 그 기초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세력을 통일하고, 광복을 자력으로 쟁취할 것인가 하는 점에 놓여져 있었다. 해방직후 임시의정원 내 한독당과 非한독당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임시의정원은 1945년 말 임시정부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임시의정원은 비상국민회의ㆍ국민의회 등을 통해 국내 정치활동에 개입했으나, 다양한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영어초록

    When the Pacific War was began, the Korean independence parties recognized that the critical moment, the defeat of Japanese Empire, and the liberation and independence of Korea, was coming. The situation analysis made them believed that the time of Japanese defeat and Korean independence was at hand, so they should prepared the final independence war with Japan as well as nation-building preparation.
    In early 1940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OPOGO) in Chungking, China, made diplomatic efforts to be recognized an exiled Korean Government by the Allied Powers, as well as prepared military attack against Japanese Army. Also they prepared nation-building problems that comes after the Korean liberatio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KPC), a legislative body of KOGOPO made various efforts on nation-building problems.
    The KPC was an nucleus of KOPOGO as well as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Koreans in China and North America. The KPC during Chungking period had the character of a right wing-left wing coalition congress that composed of right wing and left wing independence movement parties within Chinese main land. The KPC discussed the nation-building problems on several subjects, the modification and legislation of Nation-Building Platform that declared by KOPOGO in 1941, modification of the Interim Constitution, and opening of the Conven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ependence Movement. The Nation-Building Platform was based on Three Dimension Equality Principle(Sam-Kyun-Juei) that argued liberated Korea should be run by some kind of social democracy. But it was not a legislative code but an administrative manifesto, so KPC congressmen insisted it should be changed in some aspects and be a legislation. Modification of the Interim Constitution was for making a platform base of the Korean patriots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base for the independent Korea. As a result, new Interim Constitution was promulgated in 1944 and it became a base for the new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1948. The opening of the Conven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ependence Movement was for strengthening the KOPOGO's position within the independence movement parties as well as facilitating the diplomatic recognition by the Allied Powers. Impending the end of war, the Conven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ependence Movement between Chungking and Yenan was almost at hand. Internal unification within the Korean patriots and the military attack to the Korean mainland was in the stage of actual operation, but Japanese government suddenly surrendered. The KPC returned to Korea as a personal capacity and dissolved within the stream of liberated Korean political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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