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조선 植民地化의 내적 원인 (Internal Causes of the Colonization of Korea in 19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55호 / 261 ~ 307페이지
· 저자명 : 이헌창

초록

1910년 조선이 식민지화된 내적 원인은 조선의 약한 국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00년경 일본은 국내총생산에서 조선의 5배, 재정 규모에서 50배 정도였다. 제국주의시대에 조선은 국력으로 주변 강대국에 대적하기도, 영세중립화를 실현하기도 어려웠다. 국력의 현저한 신장을 위해서는 근대 공업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했다. 후진적인 조선이 공업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를 창출하여야 했으나, 국가의 부분적 개량에 그쳤다. 개항기에 다방면의 근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속도는 아시아 대륙에서는 늦은 편이 아니었으나, 그런 정도로는 개항 후부터 30년 정도 주어진 ‘시간과의 경쟁’이란 가혹한 도전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권 상실의 책임을 개항기에만 돌릴 수는 없다.
조선의 1인당 생산과 세율이 낮고 군사력이 약한 것은 개항 전의 유산이었다. 국제무역과 대도시라는 시장 상층의 미발달은 경제발전을 제약하여 국력의 약화를 낳은 점에서 식민지화로 귀결된 근본적인 내부 요인이었다. 조선은 조공책봉체제에 편입되어 海禁 등 민간 무역에 대한 제약이 강한 상태에서 반도국가의 무역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랐다. 그런데 한반도로 영토가 국한된 소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선진 문명의 대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조공책봉체제로의 편입은 불가피하였다. 조공체제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제공한 중국과 평화로운 관계의 편익이 그로 인한 무역 희생의 비용을 능가한다고 평가된 점에서, 조공체제의 수용은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에 규정된 조선사의 궤적이 제국주의시대에 조우하여 식민지화로 귀결되었다. 조선이 식민지화된 내적 요인은 약한 국력이지만, 조선의 국력을 규정한 근원적인 요인은 국제환경 내지 지리적 위치였던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rnal causes of the colonization of Korea in 1910 can be explained easily by its weak state power. Around 1900, GDP of Japan outnumbered Korea’s by five times and the national budget by hundred times. Korea was no match for any of those power stat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nor was permanent neutralization attainable given to its weak state power in the height of Imperialism. In order to stengthen the state power and avoid colonization, Korea should have become a modern industrial state. In spite of modern changes in various aspects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the 30-year period allowed for Korea's independent modernization after the port-opening was too short. In that sense, the port-opening period cannot hold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zation.
Korea’s low tax rates, per capita GDP, and feeble military force were bequeathed before the port-opening. Low rate of international trade to GDP and urbanization restricted economic development of Choson Korea, with the result of its weak state power. Korea could not utilize its trade advantage of a peninsular state, tied in the tribute system with strong restrictions on private trade such as maritime bans. The incorporation into the tribute system was inevitable for a small country bordering on a bigger, wealthier, and culturally advanced country that demanded to accept the system. The tribute system forced Korea to sacrifice gains from trade but secured long peaceful relations with China in return. It was a rational choice, because both countries attached a greater importance to the latter than the former. Although the internal cause of Korea's colonization was its weak state power, the latter was determined mainly by its geographical lo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