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의 마약소비와 확산 (orea's drug consumption and spread in 198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실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실학 / 61호 / 349 ~ 402페이지
· 저자명 : 조석연

초록

이 글은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필로폰의 국내시장 유입과 이것이 한국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게 된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국에서 필로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주목해 당대 마약문제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글이다.
이 시기 필로폰문제의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들이 주목된다. 첫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필로폰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된 과정이다. 그것은 1980년대 이전까지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한국산 필로폰이 1980년대 한일 간의 필로폰 밀거래 단속강화로 수출이 어렵게 되자 국내시장으로 역유입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일본의 필로폰 제조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했던 1960∼70년대에는 국내산 필로폰이 한국사회로 크게 유입되지 않아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정부는 양국 간의 필로폰 밀매에 대한 단속강화를 목적으로 양국의 이해를 접근시켜갔고, 국내적 차원에서의 규제단속 강화를 통해 양국으로 통하는 필로폰의 밀입국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에서 제조된 필로폰의 일본 수출 길을 막히게 하였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필로폰 밀매단속 강화는 90%에 육박하던 한국산 필로폰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20∼30%대로 떨어지게 하였고, 대만산 필로폰의 일본 반입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필로폰 밀제조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체 마약사범 중 필로폰사범의 비율도 매년 증가해 갔다. 즉 1980년대 대마초사범 및 기타 마약류 사범의 수가 정체한 대신 필로폰사범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 마약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는데, 일본 내 반입 필로폰의 감소와 국내 필로폰사범 비율의 증가라는 결과는 국내에서 제조된 필로폰이 내수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내수로 돌아선 필로폰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남과 대구․경북의 대도시를 거쳐 서울로 유입되면서 1980년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1980년대 필로폰문제의 배경으로 주목해야할 두 번째 요인으로는, 한국에서 필로폰의 유통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 같은 시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국내경기 호황에 따른 대규모 유흥가의 확대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필로폰의 본격적인 국내시장 유입이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한국산 필로폰의 역유입과 관련이 있었다면, 이렇게 국내로 유입된 필로폰의 유통과 확산에는 이전시기보다 더욱 성장한 1980년대 한국의 유흥산업, 즉 아시안게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경기호황에 따른 국내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를 위해 정책적으로 유흥가를 확장하고 유흥업소 허가를 확대하였던 정부정책이 의도치 않게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1980년대 필로폰의 거래와 유통이 당시 급증하고 있던 대도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사부, 국세청, 건설부 등이 발표한 전국 유흥접객업소 현지조사 결과,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사업자수, 유흥시설 건축허가 면적 등의 통계를 보더라도 당대 유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필로폰사범의 증가가 이러한 유흥업소의 증가추세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 외에 이 둘의 관련성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흥업 관련 필로폰 사용자 수의 추정치와 당국 및 언론에서 파악한 전국 필로폰 사용자 수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고, 필로폰 사용자의 구입출처와 직업별 분류, 필로폰 사범의 검거장소 분포 자료 등을 분석해 필로폰 유통과 생활 반경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한국의 필로폰문제는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하지만 당대 나타난 필로폰문제의 현상과 정부정책 사이에는 상당한 모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 필로폰문제가 당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즉,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과의 마약밀매문제 근절을 위해 실시한 필로폰 밀매단속정책은 오히려 필로폰의 국내시장 역유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해외관광객 유치와 경기호황에 따른 국내소비 활성화 등으로 정부에 의해 확대된 유흥산업은 의도치 않게 국내에 필로폰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필로폰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라는 결과는 국내 마약류 시장의 일대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마약문제를 1980년대 한국의 가장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표면적으로 정부의 의지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친 강력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짐과 더불어 한층 더 강화되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체 마약사범의 증가와 필로폰사범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마약문제에 대한 접근이 새 정부의 사회장악과 통제라는 방향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더욱 강화하는 사법적 측면, 즉 엄벌주의에 입각해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에 치우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등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접근 즉, 마약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중독자는 계도의 대상이자 사회적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환자’가 아니라, ‘범죄인․범법자’ 등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어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집권한 신군부는 출범 초기 사회전반에 조성되어가던 반독재․민주화 분위기에 맞서 국가차원의 강력한 사회통제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인식 하에 ‘사회정화’를 이루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국가주도의 강력한 사회통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 ‘사회정화’ 등을 내세워 당시 여러 문제를 야기하던 조직폭력, 마약 등의 사회문제를 강력히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 정부 집권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마약문제는 당시 군부의 사회장악을 합리화하는데 있어 좋은 현안거리이자 명분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집권과 함께 대표적 ‘사회악’으로 지목한 마약관련 범죄의 단속 대상 및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고, 198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관계벌칙을 강화시켜갔다. 하지만 이 시기 마약정책의 방향은 단속과 처벌 즉, 공급부분에 대한 통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1980년대 마약문제는 강력한 단속 및 벌칙 강화에도 필로폰을 중심으로 한 마약사범의 지속적 증가라는 결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로 하여금 마약문제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급과 수요억제의 균형을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통제의 불균형 해소는 향후 한국의 마약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review of studies of the drug problem in the 1980s. In the 1980s, Korea methamphetamine problem was a serious social problem.
Korea and Japan in the 1980s was interrupted by a joint drug trafficking. Therefore, the methamphetamine produced in Korea in the 1980s, has never been exported to Japan. And the methamphetamine produced in Korea were brought back to Korea.
Meth addicts in the 1980s, Korea has increased every year. Methamphetamine has been introduced according to Seoul from Busan Gyeongnam and Gyeongbuk.
Korea's economy has grown significantly in the 1980s. Korea has hosted the Olympic Games in the Asian Games, in 1986 and 1988. Korea in the Asian Games and Olympics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event. And Korea has grown significantly entertainment industry in the 1980s. Methamphetamine addicts, Korea was increasing in the 1980s. It was because increasing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has pointed to problems with methamphetamine ‘social evils'. And the government tried to eradicate methamphetamine.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enforcement and penalties for drug users. But methamphetamine addicts has increased.
Looking at the Methamphetamine probl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e 1980s can be found inconsistencies. It is a methamphetamine problem has been developed in a different direction and intention of the government at the time. Thus, the drug problem has been highlighted as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 in Korea in the 1980s.
This article also examined the government's recognition and response to the drug problem. The government has used the drug for social control in 1980s. Korea has continue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and penalties for drugs. Howeve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stitutions for drug addiction had shortage.
Therefore, the government was promoting a drug called ‘social evils' to the people. Drug addicts in Korea have been promoting the community as a 'criminal' rather than 'pati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