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년 황해도 방전법의 양전 과정 (Yu-Gipil’s Formulation of Banggeonbeop on Hwenghae Province in 170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90호 / 235 ~ 272페이지
· 저자명 : 김동일

초록

한국 중세 국가의 田政은 결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田政은 토지를 파악하는 量田制와 이를 바탕으로 민인들에게 조세를 수취하는 收稅制로 구성되었다. 田政의 핵심은 국가가 민인을 토지에 긴박하고 조세를 수취하는 것이었다.
결부제는 토지의 세액·소출·면적을 강제로 일치시킨 한국 고유의 토지제도였다. 세종이 전분 6등과 연분 9등의 貢法으로 정교하게 정비한 결부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주관․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컸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부제와 田政의 개혁 방책으로써 1701년(숙종 27)에 황해도 관찰사 유집일은 강령․옹진․은율에서 방전법을 시험 시행하였다. 방전법은 모든 토지를 방전으로 구획하여 타량하는 양전 방식이었다. 세 읍의 토지가 수 배 증가했지만, 수세로 이어지거나 확대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방전법은 한국 양전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양전 방식이었고 후대의 양전이나 개혁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세기 관료 兪致範의 『一哂錄』 속에서 방전법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어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군현(강령․옹진․은율)의 전품 비율을 정하고, 면․리에서 분정하였다. 그리고 관문을 기준으로 방위를 설정하였다. 산림천택․도로․제언 등을 막론하고 모든 토지를 360量田尺의 방전으로 구획하고, 그 경계를 표목․표석과 田墩으로 나누어 타량하였다.
방전으로 구획된 토지에는 하나의 字號를 부여하였다. 한 字號가 부여된 방전은 전품에 따라 약 3∼13결이었다. 결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字夫로 선정되어 방전의 구획과 타량을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방전법 타량 과정에서는 농민이 타량의 주체가 되어, 표목․표석과 田墩을 만들고 量繩도 마련하여 자신의 토지를 직접 타량하여 농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魚鱗圖冊과 같은 圖帳도 만들었다. 圖帳은 산․강․도로․지세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이 큰 것이 있었고, 민가와 개별 필지를 표시하는 규모의 작은 것도 있었다. 유집일은 방전법으로 타량하며 魚鱗圖冊도 제작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田政 문서인 字夫單子, 收捧單子, 正案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따라서 유집일의 방전법은 量田制 개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부제와 田政을 혁신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01년(숙종 27)에 황해도 강령․옹진․은율에서 방전법을 시도한 결과 원장부는 3배, 면세결은 2.3배, 진황전은 8.6배, 시기결은 1.7배 증가하였고 허결은 없어졌다. 비록 방전법은 수세로 이어지거나 확대 시행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경자양전에 영향을 주어 양전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19세기 방전론으로 이어져 광무양전의 논의에 이르게 되었다.

영어초록

The land taxation system of Korean medieval nations was called Jeonjung(田政), and It was operated under Gyeolbujae(結負制) which was Korean own land system. However, since Gyeolbujae was subject to human arbitrariness, land proprietors and petty officials of a provincial town fomented problems.
As a countermeasure, the Hwanghae province governor Yu Jib Il(俞集一) tried Bangjeonbeob(方田法) in Ganglyeong(康翎), Ongjin(甕津), and Eunyul(殷栗). Bangjeonbeob was a method of measuring all the land by squaring it. Although tax sources of the government were increased by searching all the hidden land in three regions, it was not able to be enlarged.
In spite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due to limited amount of data. As Bangjeonbeob was confirmed in the 19th century bureaucratic Yu Chi Beom(兪致範)’s collections “Ilsinlog(一哂錄)”,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phases in introducing Bangjeonbeob and its direction.
First, land grade of three regions was determined. Then, all the land, including mountains, forests, rivers, lakes, roads, and banks, was divided into squares of 360m. The boundary was marked by wood and stone.
In the past, the ruling class of the local village was the leader of the survey. In Bangjeonbeob, however, In Bangjeonbeob, Jabu, farmer of a letter(字夫), was a person chosen among the people who were 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tax calculation. In the Bangjeonbeob surveying process, farmers and peasants were the subjects of surveying and directly measured their own land.
As a result of trying bangjeonbeob in three areas of Hwanghae province in 1701 (Sukjong 27), the total land was increased three times, the tax exempted land was 2.3 times, the wasteland was 8.6 times, the land to pay taxes was increased 1.7 times, and false land was gone. And it is thought that Bangjeonbeob influenced Gyeongjayangjeon(庚子量田), which was land surveying conducted in 1720. Bangjeonbeob led development of Bangjeonlon(方田論).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