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1년의 호구제 개혁과 호의 변화 (The Reform of civi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hange of Household’s characteristics in 146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206호 / 195 ~ 229페이지
· 저자명 : 김창회

초록

세종 대에는 태종 대부터 이어진 호구제도 정비가 일단락되고 식년마다 호적이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은 전지를 자산으로 빈부를 판정하는 5등호제를 정비하였고 이를 공물과 요역의 분정·수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세종이 호구제도에 무관심했다면 이뤄낼 수 없는 제도적인 변화였다.
다만, 세종은 호패법을 시행하거나 호총을 확장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것은 세종이 호구제도에 유독 무관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호총을 확장하여 은루호를 추쇄하고 이들에게 군역과 부세를 부담시키면 민간에서의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민간 여력의 소진은 곧 호의 유지와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농업 생산이 항시적으로 불안하였던 전근대 사회에서 민간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461년 호구제 개혁은 ‘군액의 확장’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정책이었다. 동시에 개별적 자연가를 국가 구성의 기초 단위가 삼았다는 평가와 달리 하삼도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 한정적인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과다계상된 군액으로 인하여 군보의 기초가 되는 호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부세 부담의 단위로서 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건국 이후 주도적인 형태의 1호 1정군의 원칙이 보법으로 바뀌면서 호내에서 다수의 군역자를 배출하거나 1호의 구성원이 단정이라도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호는 여전히 군역 징발의 기초였으나 더 이상 군역 부담의 단위는 아니게 되었다. 반면 부세를 부담하는 단위로서의 호의 성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지나친 호총의 증액으로 인하여 개별 호의 부세 부담 능력은 약화되었다. 당시의 호는 자산 평가 기준으로서 농지와 결합된 호였다. 그런데 결총의 획기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몇 배로 뛰어오른 호총에 따라 개별 호가 소유한 농지 규모가 축소되면서 부세를 부담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대·중·소호가 분해되어 잔·잔잔호에 편입되는 호의 분해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호의 담세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세조 연간의 공안 개정과 공액 감축이다. 즉, 부세를 부담하는 단위인 호, ‘담세호’의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이들이 부담하는 부세로서 공물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maintenance of the civil registration system(戶口制), which had been carried on since the reign of King Taejong, had reached the stage of completion. Based on this, Sejong established the 5-grades’ Household class system of determining the rich and poor based on their property of land, and used it as the basis for the distribution and receipt of tribute and corvee labor. However, Sejong was negative about implementing the Identification Law(號牌法) or expanding the fixed number of household(戶摠), as some of his subjects claimed. That is, if all the household hiding for tax evasion(隱漏戶) were rounded up and subjected to military service and taxes, the civilian population would have no time to res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1461 civil registration system reform was not really an ‘revolutionary reform’ but rather an unreasonable policy with the goal of ‘expanding the number of soldiers’ in mind, which was Seijo's own goal through an exces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aftermath of this policy was an overstatement of the civilian military capabilities, which increased the burden on the household, the basis of military unit(軍保), and adversely affected the household as a tax-bearing unit. After the reform, military service even if a large number of soldiers were produced within the household or if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were single. In addition, as the size of farmland owned by individual households shrank due to the multiplication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size of the farmland, it is believed that the high, middle, and low class households(大 中 小戶),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bearing taxes, were disintegrated and incorporated into the underclass and more-underclass households(殘 殘殘戶).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