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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미국 노동운동과 혁신주의의 어긋난 조우: 1926년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 of 1926)을 중심으로 (The Awkward Encounter between the American Labor Movement and the Progressivism in the 1920s: Focusing on the Railway Labor Act of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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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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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미국 노동운동과 혁신주의의 어긋난 조우: 1926년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 of 1926)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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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국사학 / 80호 / 349 ~ 378페이지
    · 저자명 : 오영인

    초록

    2022년 12월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철도노사 잠정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30년 만에 정부의 개입으로 철도노조의 연대파업을 저지할 수 있었다. 철도 연대파업에 미 의회와 정부가 개입한 법적 근거는 1926년 철도노동법(the Railway Labor Act of 1926)이었다. 1926년 철도노동법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섭 혹은 협상이라는 단체행위를 정당화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다. 이는 1934년과 1936년의 약간의 개정을 거치며 뉴딜시기 일련의 노사문제 개혁의 과정에서 기준이 된 모법(模法)이다.
    본고는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뉴딜시기 일련의 개혁입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926년 철도노동법에 주목하여 미국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떻게 노동자의 집단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치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혁신주의를 어떤 수사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1920년대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속에서 되짚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사(前史)로서 미국 철도 노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혁신주의 시기 미 법원이 어떻게 친기업적 역할을 했는지 혁신주의와 철도 노동운동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고는 1926년 철도노동법이 정확히 무엇이었고 어느 부분이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단초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혁신주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영어초록

    In December 2022, U.S. President Joe Biden signed a bill that could enforce a joint resolution from Congress binding railroad workers to a tentative agreement with the railroad corporations, preventing the rail strike. It was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The legal basis for the U.S. Congress and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rail strike was the Railway Labor Act of 1926. The Railroad Labor Act of 1926 was the first federal law in the United States that recognized worke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justified collective action such as bargaining or negotiation. This is a model law that became the standard in a series of labor reform processes during the New Deal period, with minor revisions in 1934 and 1936.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y focusing on the 1926 Railroad Labor Act, which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compared to the series of New Deal labor reform legislation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labor movement. In other words, in the 1920s America, it explains how workers’ collective actions were able to secure legal legitimacy, how rail companies were able to retain their interests, and how politics utilized progressivism in labor issues. To do so, it will first look at the history of the U.S. railroad labor movement and explain the background of how the U.S. courts played a pro-business role during the period of progressivism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was formed between progressivism and the railroad labor movement Next,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exactly the Railway Labor Act of 1926 was and which parts provided the clue for political abuse in relationship with progressive belief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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