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말~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미곡창고 설립과 그 운영의 변화 (A Study on the Rice Granary Policy Manag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n the 193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교육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교육 / 130호 / 205 ~ 233페이지
· 저자명 : 최병택

초록

1930년 이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은 대풍년과 미가 급락으로 이른바 ‘농업공황’을 겪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농업창고를 설치하고, 미곡을 일정 기간 저장함으로써 시장에 출회되는 전체 쌀의 양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미곡 유통을 조절함으로써 미가 급락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 방침에 대하여 그동안 몇몇 연구자들이 그 의미를 간간히 지적하였지만 농업창고 설치의 과정이나 그 운영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농업창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그 운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고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농업창고 설립안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은 1929년 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건설 예정 창고의 숫자는 3개에 불과하였고, 조선총독부도 이 정도의 창고만으로도 미곡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풍년과 미가 급락이 예견되자 조선총독부는 1930년 4월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창고’를 ‘미곡창고’로 개칭하는 한편 그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만들어진 ‘미곡창고’는 생산지에 설치되는 갑종창고와 이출항에 설치되는 을종창고로 구분되어 있었다.
갑종창고 설치와 함께 각지의 지주들은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미가 급락의 피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 ‘미곡 수확량의 증가’라는 문제는 장기화되었고 미곡 보관의뢰자들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보관미를 담보로 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선농업창고령’을 발표하는 동시에 개개 농가에 대하여 의무 저장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 쌀을 공급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어 농산물 수확 사정이 급변함에 따라 미곡 증산 위주의 정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갑자기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고, 결국 관제적 조직을 통한 개입과 통제의 강화로 쌀의 이출을 평균화시키는 방편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이 때 일제는 농회, 지주회 등의 조직을 동원하여 미곡의 이출을 지연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자 미곡자치통제안을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미곡자치통제안은 미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강제저장이라는 1930년대 초 미곡대책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일제가 들고 나온 임시방편이었다.

영어초록

In the 1930’s, Japanese Empire and colonial Chosun was under the Agricultural depression. Due to the unprecedented good harvest of the rice, the price of rice was about to plummet. To prevent deficits of japanese farmhous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constructed the rice granary throughout the peninsular. By that facility, Japanese authority in Korea could support the rice price in Japan.
The rice granaries in Korea were owned by the agricultural association which was controled by the Japanese authority, and undertook the business about rice flow-out on the market. Initially, the number of the rice granaries was low, but on April 1930, Japanese authority launched plan for the new rice granaries.
Since announced the new pla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built rice granaries with two distinctly different sectors, area of production and each seaport town. The former was called ‘Kapjong Rice Granary(甲種 倉庫)’, the later was called ‘Uljong Rice Granary(乙種 倉庫)’.
By these granary, they could prevent the rice price-fallen in Japan. But this wa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problem. Costs for the granary had increased over time, and the surplus increased as years go by. On this account, Japanese authority forced storing the rice on village’s vacant lot and assigned storing supplies to each farmho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