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영향력과 전략에 관한 연구: 1945년-1992년을 배경으로 (Political Influence and Strategies of Italian Catholic Church (1945~199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이탈리아어문학 / 60호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허유회

초록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제1공화국 붕괴시점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가톨릭교회가 정당, 가톨릭 단체, 국민투표라는 간접적인 참여 수단을 통해 이탈리아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종전 이후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이탈리아 사회의 기존 질서와 제도를 위협하는 좌익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채택한 정치적 전략은 정당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힘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런 전략에 의해 선택된 DC는 가톨릭교회에 의해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되었다. 전후 45년 이상 집권한 DC는 그 출발부터 가톨릭교회의 절대적인 후원에 기반 하였고, 이 현상은 가톨릭교회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분명한 사례였다. 특히 1948년 선거의 압승 이후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도 가톨릭교회의 전 방위적 개입이었고, 이런 형태로 DC는 이탈리아 근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가톨릭교회는 DC라는 정당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정책형성방향과 정치적 의제(agenda) 설정에 상당한 정도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종교 단체, 시민운동, 이익 집단의 활용은 가톨릭교회가 이 시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도해 온 두 번째 전략이었다. 이러한 단체들과 기구들의 활동을 통해 교회는 정치 세계를 후원 또는 압박하여 교회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제를 설정하려 노력한 것이다. 공공영역과 정치 영역에 있어 가톨릭신도들을 동원하여 정치 행동을 유도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이와 연관된 정당을 지지하는 종교집단의 정치적 기능을 명백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2차 대전 후 이탈리아의 경우이다.
전후시기에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DC를 강력한 대중 기반을 갖춘 정당으로 변모시켜 이탈리아 정치에 있어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구비한 집권 세력으로 키우고, 이와 비례한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킨 바티칸의 전략은 가톨릭 평신도 단체를 활용한 것이었다. 1948년 이후 DC에 소속된 이익집단 성격의 가톨릭 단체들은 교회가 동원한 수 백 만 명의 회원과, 이들에 의한 전국적 조직망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단체인 Azione Cattolica는 1948년 총선의 DC 승리를 위해 가톨릭 정당 조직과 운영에 효과적으로 동원되었고, DC 정치인 양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DC가 장기집권을 통해 이탈리아 정치에서 최고의 위상을 확립한 역사는 가톨릭 단체를 이용한 교회의 전략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현재에도 정치적,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수많은 가톨릭 계열의 단체와 운동이 정치영역에서 이익 집단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바티칸은 이들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방식은 매우 전략적이다. Diotallevi 2016, p.89 DC 붕괴 이후 가톨릭교회가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 안에서의 단체들을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투표제도가 이탈리아 가톨릭교회의 정치력 행사를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인 이유는 교회가 국민투표 회부 위협이 가능한 정족수의 신도를 동원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국민 대다수의 가톨릭 신도들에게 교회가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이익과 상충되는 정책입안집단과의 사전 협상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협상이 실패하여 상정된 법안이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폐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두 번의 국민 투표 (1974, 1981)는 DC와 이를 지지하여 신자들을 동원한 교회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해당 시기동안 가톨릭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지, 해당 전략의 실패와 성공의 여부가 아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국민투표의 실패가 이탈리아 사회에서 가톨릭교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분명히 쇠퇴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까? 국민투표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과 낙태의 문제는 개인적 신앙과 윤리/도덕의 영역에 속한 주제로 이에 대한 법안을 종교적 집단이 후원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사례는 세속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서구유럽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가 현실화된 역사는 바로 이탈리아인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교회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국민투표 회부 정수인 50만 명을 용이하게 확보하였고, 비록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1974년 국민투표에서 40.9%의 지지, 1981년 국민투표에서 DC 측이 발의한 낙태제한법에 대한 32%의 찬성, 타 정당이 발의한 낙태자유화법에 대한 88.4%의 반대라는 상당한 동조를 교회는 확보한 것이다. 이는 가톨릭교회 측의 패배라기보다는, 종교의 중요성과 교회의 영향력이 극도로 쇠퇴하고 있는 현대 유럽에서 기존 법안의 철폐와 새 법안의 상정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이탈리아 교회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존재감 외에도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대중동원이 가능한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atholic Church has employed different strategies to influence Italian politic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which strategies the Catholic Church has used, with emphasis on the period between 1945 and 1992.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strategic ways in which the Catholic Church influences Italian politics. First, party politics. Second, through Catholic organizations and movements. Third, through popular referenda.
Theories on how the Catholic Church, and in some extent religious groups in general, can influence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s, and referendums, have also been presented.
In Italy, organizational links have been most evident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DC. The DC was a part of the Italian government for more than 45 years. The DC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Vatican. This is one concrete example of how the Catholic Church attempted to affect Italian politics through a political party.
Religious organizations, movements and interest groups are some channels through which the Catholic Church can affect politics. Through organizations and movements, the Catholic Church can affect politicians, and try to set an agenda for political causes of importance to the Church. Political role of religious organizations was almost exclusively connected to the DC during the First Republic. During the post-war era, the Catholic organizations supported the DC. which made a great impact on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DC on Italian politics. This again gave the Catholic Church great influence on Italian politics.
The Catholic Church has also worked strategically towards different policies. As example of this is how the catholic Church work with referendums regarding the non-negotiable values. Referendums increases the potential of Catholic Church to act politically. Referendums are the most veto points which churches can use. The Catholic Church in Italy with a high mobilization potential, has attempted to use referendums in overturning, restricting, and maintaining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