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2000년~2009년)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보상 신청 및 승인 실태 (Worker’s Compensation Claims and Approval Status for Occupational Cancers in Korea from 2000 to 200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수록지 정보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23권 / 2호 / 112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원철, 김동일, 권영준, 김형렬, 김인아, 유재홍, 김수근

초록

목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한 사례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산업재해보험 승인여부가 완료된 1,93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상의 상병정보에 암과 관련된 상병코드로 분류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하여 요양결정 연도, 성, 연령, 업종, 직종, 신청당시 사업장의 채용일자 및 근무한 기간, 재해일자 및 재해경위, 상병정보 등을 조사하였다. 상병정보는 국제질병분류의 10차 개정(ICD-10)에 따라 부위별로 재분류하였다. 업종과 직종은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결과: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연 평균 193건이었으며, 승인율은 연 평균 13.1%이었다. 승인된 사례 중에 남성이 237건(93.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승인율은 남성이 13.3%, 여성이 10.9%로 남성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성 암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암 부위별 신청은 소화기암이 46.8%로 가장 많았으나, 승인율은 중피종, 호흡기암, 림프조혈기암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광업의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 승인율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가장 높았다. 업종과 직종의 중분류 수준에서는 각각 금속주조업과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의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 승인된 직업성 암의 평균 근무기간은 15.5년(186개월)이었으며, 불승인된 사례의 평균 근무기간은 10.3년(123개월)이었다.
결론: 최근 10년 동안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의 직업성 암에 관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승인된 사례와 불승인된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승인율을 살펴보았다. 장기간의 산업재해보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직업성 암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발암인자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cancer claims compensat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operat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MWEL).
Methods: Using the COMWEL electronic database, we collected 1,933 claims for occupational cancer based on the worker’s compensation records in the COMWEL from 1 January 2000 to 31 December 2009.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ims.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claims per year for occupational cancer was 193 and the approval rate was 13.1% from 2000 to 2009. Men accounted for 93.7% of the approved cases and had a higher approval rate. Approval rates increased with age. Among claims for occupational cancer, the most common was digestive cancer. On the other hand, the highest approval rate was for mesothelioma claims, followed by respiratory cancer, lymphoid or hematopoietic cancer. By industry, claims were most common in manufacturing, but the approval rate was highest in mining and quarrying. By occupation, claims most commonly came from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but the approval rate was highest for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The average of tenure period was 15.5 years for approved cases, but 10.3 years for non-approved cases, respectively.
Conclusion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cancer claims which were compensated for the last 10 years accrording to the approved results. For the purpose of long-term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worker’s compensation status for occupational cancer, we should gather accurate information of the carcinogenic factors involved in order to achieve the systematic improvement that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