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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 : ‘제약’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구상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 A vision for a “new start” beyond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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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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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 : ‘제약’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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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인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아인문학 / 63호 / 343 ~ 391페이지
    · 저자명 : 김정수

    초록

    남북한 지자체의 교류협력은 2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대 확대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단절 단계에 들어갔다. 2018년 새롭게 모색하였으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시들해지고 말았다. 그동안 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은 남한의 국내외 정치・안보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남한의 대북 제재,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등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전자는 UN1718위원회, 미국내 제재 관련 전문가, 남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후자는 정부 중심의 민관협치가 아니라 민간에 힘이 실린 민간협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a little over 20 years of history. Beginning with support for tangerines in Jeju Island in 1998, it was expanded in the 2000s, and in 2008,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ntered the phase of discontinuation. It was newly sought in 2018, but wither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North American summit in February 2019.
    Until now,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Sou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s. In recent years, it has been under threefold restrictions: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uth Kore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blockade measur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efforts to build a multi-level-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are needed. The former should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UN1718 Committee, sanctions-related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xperts. In addition, the latter should be established not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centered on the government, but on private sector-powered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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