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의 한계와 중첩적 합의 개념의 재조명 (Reconstructing Rawlsian idea of public reason and overlapping consens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 / 103호 / 241 ~ 274페이지
· 저자명 : 김은희

초록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정치적 근본문제에 관하여 토론할 때에 공통된 이유들에 근거해 서로를 설득하고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공적 정당화 개념을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 개념에 담아낸다. 이때 롤즈가 제시한 공적 이성 개념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적 토론의 장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반론들을 맞이하게 된다. 반론들에 따르면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은 첫째,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둘째, 공적 이성은 완결적이지 못하며 셋째, 새로운 논증의 도입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롤즈 혹은 롤즈 옹호자들은 비공적 이성의 도입과 기여를 수용하는 넓은 공적 이성 개념을 사용하여 이 반론에 대처한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자유주의적 정당성 근거를 잃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중첩적 합의 단계와 공적 이성의 단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반론들에 대답한다. 이 논문이 시도한 재구성에 따르면 정치의 근본문제에 관한 무제약적이고 역동적인 정치토론은 중첩적 합의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고 거기서 시민들 간의 공통된 정치적 정의관이 승인되면 그것이 공적 이성의 위상을 갖게 되며 시민들 간의 승인된 공통근거로서의 공적 이성은 그 다음 단계의 정치토론을 지도해야 한다. 롤즈의 공적 정당화 개념이 그렇게 재구성 될 경우 공적 이성 개념에서 역동성을 요구하던 반론들은 힘을 잃게 된다. 롤즈의 정치철학에 있어 정치적 역동성을 담아내는 메커니즘은 공적 이성이 아니라 중첩적 합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Rawls offers the conception of public justification through the idea of overlapping consensus and public reason. There are objections that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constraints and stifles various and dynamic nature of political forum. According to these objections,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has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gnores the variety of political views. Second, it is incomplete. Last, it cannot accept the introduction of new reasons in political forum. Rawls himself and some Rawlsians reply to these objections by means of wide conception of public reason where many non-public reasons can be introduced an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olitical views. However, such replies might result in the denial of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 legitimacy. In order to avoid this possible problem as well as to reply to such objections, I suggest that the step of “overlapping consensu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public reason. I claim that various and dynamic political contentions should be made in the step of “overlapping consensus”, and the result of this process, namely the political conception, formulates the content of public reason. Such idea of public reason need not include all the variety of political contentions. Therefore, objections that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does not include various and dynamic nature of politics lose their power, because the mechanism that includes the dynamic nature of politics is not public reason, but overlapping consens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