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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의 연령별 사망률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ng Age-Specific Mortality Data for the Four Public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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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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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의 연령별 사망률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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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26권 / 3호 / 807 ~ 818페이지
    · 저자명 : 조영우, 김기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구축되지 않았던 4대 공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구축하여 4대 공적연금 재정추계 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각 공적연금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료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NHID와 4대 공적연금공단의 통계 연보를 이용한 추정값, 정보공개요청 등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자료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 데이터 보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4대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자, 연금미가입자 5개 그룹의 2011~2018년 생명표를 작성하고 기대수명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연금미가입≤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 및 수급자 순서로 평균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대 공적연금별로 연령별 사망률 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4대 공적연금의 새로운 재정추계에서 기반 데이터로 사용되어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aimed to address the issue of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ublic pension system by constructing data on mortality rates by age group for the four public pensions, which had not been established before. To do this, we utilized NHI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stimated values from statistical yearbooks of the four public pension agencies, along with data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Successfully, we constructed mortality rate data by age group. During the data construction process, issues such as data integration and correction arose, which were addressed using statistical methods. Using the constructed data, we compared the life tables of five groups: subscribers and recipients of the four major public pensions, and non-subscribers, for the years 2011 to 2018, and compared life expectancies. The comparison results showed that overall, the order of average life expectancy was non-participants ≤ National Pension ≤ Government employee Pension ≤ Military Pension ≤ Teachers Pension participants and recipient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construct mortality rate data by age group for the four public pensions, which could serve as a foundational dataset for new fiscal projections of public pensions, contributing to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public pension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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