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과 강제동원성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 속 ‘국가무답책’ 법리를 중심으로― (The Facts about Public Authority and Forced Mobilization in The Comfort Women Issues ─Focused on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 Unresponsiveness of the Japanese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
· 수록지 정보 : 日本學硏究 / 62권 / 173 ~ 189페이지
· 저자명 : 강경자

초록

본 논문은 1991년 최초로 제기된 ‘위안부소송’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의 원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의 판결문의 문언에 기초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 문언을 발굴한 것이다. 특별히 ‘국가무책임의 원칙’, ‘공권력무책임’의 원칙으로도 불리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策)’ 법리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위안부’의 피해가 ‘공권력’의 범위에 속한 것인지, 국가의 ‘공권력’ 의 주체적 개입 여부가 핵심적 개념으로 논의 되었던 것에 착안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임과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판결문에 적시한 문언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일본 사법부는 ‘국가무답책’을 통해 피고 일본 정부에 보상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으나, 원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국가무답책’ 법리를 적용하고 배제, 재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무답책 법리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위안소의 설치, 운영 및 ‘위안부’의 모집, 관리에 있어서 제국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사법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는 제국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전후보상책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based on the sentences of the first case of the comfort women lawsuit in 1991--the compensation suit for Korean victims of the Asia-Pacific War--from the original trial to the final trial, In particular,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public power intervention” played a key rol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unresponsiveness’, also called ‘the principle of national irresponsibility or ‘the principle of public power irresponsibility, and found court rulings which stated that the forc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and the damage of comfort women victims were caused by the Japanese ‘public power.’ The Japanese judiciary was able to exempt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the compensation liabilit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unresponsiveness’, but acknowledged its unfairness while applying, excluding, and reapplying the principle, thus explicitly stating in the ruling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authority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fort facilities and in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women.
As recognized by the Japanese judiciary, the damag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was forced by the Japanese public power to carry out the war.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humbly acknowledge these historical wrongs and take a proactive stance on the postwar compensation li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