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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토지공개념의 유형과 그 성격 (The Types and History of Public Land Ownership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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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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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토지공개념의 유형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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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사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학림 / 46권 / 81 ~ 117페이지
    · 저자명 : 최윤오

    초록

    조선후기 토지공개념의 유형과 역사적 성격을 추적하기 위해 토지개혁론의 3유형-양전법과 방전법, 그리고 정전법-을 비교하였다. 그것은 토지소유 불평등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첫 번째 양전법은 중세말까지 존재했던 조선 정부의 수취법이다. 결부 양전제는 균세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1/10세를 수취하였지만, 은결이나 진전 등의 토지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두 번째 유집일의 방전법이다. 마을의 산천과 전답 모두를 어린도에 그려 넣되, 가로세로선이 만나는 모퉁이에 작은 뚝[돈대]을 쌓아 표시한다.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방전법은 균평을 지향하며 소농민이 찬성하는 공개념이었다. 세 번째 정전법은 다산 정약용에 의해 제안된 토지분배 방안으로써 노동능력에 비례한 소득분배 방안이었다. 그는 균산 차원의 토지공개념을 구상했다. 방전법과 정전법을 결합시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균세, 균평, 균산 차원의 토지개혁론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모두 다른 목표와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그 중 조선정부가 채택한 것은 양전법이었으며, 지배층 중심의 부분개혁, 부분개선적 방법론에 그쳤다. 방전법과 정전법 같은 토지공개념은 실현되지 못했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mpares the gyeolbu-yangjeon-beob(結負量田法), bangjeon-beob(方田法, square field system), and jeongjeon-beop(井田法, nine-square field system) land management systems to explore the methods and history of public land ownership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se reforms were enacted to find and resolve the causes of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The Joseon government’s initial system was the gyeolbu-yangjeon-beob(結負 量田法), a method of measuring and taxing land in units of gyeolbu(結負) and lasted until the end of the Middle Ages. Under the gyeolbu-yangjeon-beob(結負量 田法), land was taxed at 10% of its value as a form of equal taxation(均稅), but it did not account for eungyel(隱結) and jinjeon(陳田).
    Then the bangjeon-beob(方田法) was implemented to more comprehensively manage land. Under this system, the complete topography of the area ruled by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farmland and mountain rivers, were drawn in the Fish Scales Register(魚鱗圖). Terrain was measured by creating small mounds where horizontal and vertical surveying lines met at regular intervals. The bangjeon-beob(方田法) system was a system of public land ownership that was implemented to achieve gyunpyung(均平).
    The following system was the jeongjeon-beop(井田法) land distribution plan developed by Dasan Jeong Yak-yong. He promoted public land ownership in order to implement gyunsan(均産). Under this plan, he sought to implement a combination of the bangjeon-beob(方田法) and jeongjeon-beop(井田法).
    Each of these land reform land management systems were implemented to address inequality broadly, but all had different methods and specific goals. The Joseon government adopted the gyeolbu-yangjeon-beob(結負量田法), as a partial reform measure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The bangjeon-beob(方田法) and jeongjeon-beop(井田法) methods of public land ownership were never fully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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