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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말~18세기초 향촌의 전답 분쟁과 推訟․換面相訟 -구례․곡성현의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The Litigation Strategies in the Legal Disputes over Farmland Ownership at Korean Local Communities from the late 17th to the early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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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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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말~18세기초 향촌의 전답 분쟁과 推訟․換面相訟 -구례․곡성현의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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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99호 / 239 ~ 272페이지
    · 저자명 : 김경숙

    초록

    본고에서는 구례현과 곡성현의 다섯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갑술양안과 경자양안 사이에 민간의 전답 확보를 위한 이해 충돌의 현장과 소송 전략을 검토하였다. 분쟁은 갑술양안에 鄭君才의 奴 順方 名字로 현록되어 있는 菜字畓과 爲字畓을 대상으로 정군재의 후손들 간의 소송, 후손과 향촌민의 소송, 후손과 타지역민과의 소송 등이 서로 얽혀 중첩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하며 수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두 소송 모두 쟁점이 자식 없이 사망한 노비의 己物로 집중된 점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갑술양전과 경자양전 사이에 양안상의 전답주와 時執者가 분리된 상황에서 무후노비의 기물이 전답 확보를 위한 명분의 하나로 작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구례현의 아전 鄭時泰는 두 소송의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쟁단을 일으키며 소송이 장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된다. 그는 관속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起訟 시점, 문서위조, 仍執 등 각종 방법들을 동원하며 소송을 이끌어갔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同訟人에게 소송을 미루는 ‘推訟’ 행위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가며 별개 소송인 것처럼 상송하는 ‘換面相訟’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同訟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三度得伸의 규정을 피해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 통치 질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전국적인 양전 정책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권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행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례 지역의 한 사례이지만 갑술양전과 경자양전 사이에 민간에서 전개된 토지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동시기에 조정에서 ‘환면상송’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법규가 마련되고 정비되는 과정은 당대인들의 사회적 이슈와 민간의 상황이 반영되어 통치 규범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영어초록

    This essay examines the strategies in the disputes over farmland ownership by using the five legal documents produced by Gurye Prefecture(Hyŏn in K.) and Gokseong Prefecture which show the detailed progress of legal conflicts over the ownership in the period between 1634 Farmland Register(Kapsul Yang’an in K.) and 1720 Farmland Register(Kyŏngja Yang’an in K.).
    The conflicts came to exist over two tracts of farmland, which were registered in Chŏng Kun-jae’s possessions[the name of his slave] at the 1634 Farmland Register. The farmland carried within itself the fundamental, although potential, problem that its owner as of 1634 had been registered in the 1634 Register while new owners succeeding Chŏng had not been registered in the Register. The potential problem of discrepancy came to fore as another nation-wide farmland register got anticipated in the years that lay ahead. The anticipation brought forth a long series of litigations over Chŏng’s farmland, among Chŏng Kun-jae’s descendants, and between the descendants and those people living in the same village or in other prefecture, forming the structure of the multi-faceted conflicts. This confirms that the contemporarily occurring farmland litiga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official projects of registering all the farmlands, a mutual relationship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the established literatures do not pay their due attention to.
    Under this historical situation, all those people fiercely competed with each other for their acquisition of the land. Among those people was Chŏng Si-t’ae who, as a petty local official of Gurye Prefecture, stood at the center of a series of the litigations, continuously causing the problematic issues concerned. Chŏng, taking advantages of his job as a local official to the utmost, led the litigations with all the resources he had. Especially, he attempted to continue his litigations by way of ‘ch’usong’(推訟) and ‘hwanmyŏn sangsong’(換面相訟): the former that a member of collective body involved in the co-litigation seceded from the body; and the latter that after the case was lost did the new-appearance of plaintiff file the same case, which was geared to show that the case was newly filed differently from the lost case. These were the active litigation strategies in which Chŏng tried to secure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disputes and to acquire the land despite the Chosŏn litigation procedure code.
    This was a historical, although local in Gurye Prefecture, episode which illustrated the progress of the fierce competition over farmlands among the peopl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ontemporary history that the Chosŏn dynasty was currently implementing the nation-wide project of registering all the farmlands across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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