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 모형과 매력 국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 북한의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South Korean Development Model, Attractive N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fter North Korea’s Ope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세계 / 6권 / 5호 / 311 ~ 348페이지
· 저자명 : 배유일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for achieving economic growth, democracy, and South Korea's soft power effectiveness, focusing on North Korea's development potential. As South Korea transitions from an ODA recipient to a donor, its influence grows, but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ts financial and knowledge-based support increase. In inter-Korean discussions,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model for post-reunification North Korea is often assumed, though it may not appeal to North Korea. The study argues that one-sided aid from South Korea may not significantly enh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stead, the "attractiveness" of the South Korean model should align with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North Korea. The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focus on North Korea’s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