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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제스 정부의 군사적 위기, 협력모색, 그리고 좌절(1949-1950) (Military Crisis, Attempts to Cooperate and Failures Between Syng-man Rhee Government and Kai-shek Chiang Government(194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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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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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제스 정부의 군사적 위기, 협력모색, 그리고 좌절(194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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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112호 / 45 ~ 82페이지
    · 저자명 : 정형아

    초록

    6·25전쟁 발발 이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친미를 표방하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당면한 문제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양국이 바라는 군사적 지원에 대해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양국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당시 양국의 군사적 위기로 간주하였다. 특히 고조되어가는 양국의 위기의식을 최절정에 이르게 한 사건은 ‘주한미군철수’와 ‘중미관계백서’발표였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자유진영의 리더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유진영 국가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는 없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미국은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정부는 대체로 이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동아시아에서 이념대립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북대서양조약과 같은 반공동맹을 주장했던 퀴리노가 미국의 회유에 의해 생각을 철회하고 반공동맹을 경제, 문화적 관계로 변질시켰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과 장제스는 미국을 설득하여 계속적인 군사지원을 획득하려 하였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태평양동맹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진해회담을 추진하였다. 한중양국의 결연한 의지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변화가 그다지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 한중양국은 차선책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양국 상호간의 군사협력이었다. 한국은 미국에게서 얻은 경제원조로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려는 시도를 꾀하였지만, 그것이 여러 차례 난관에 부딪치자 대만에서 군수물자를 구매할 구상을 하였고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보냈다. 한편 대만은 제주도를 대륙에 반격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구상하였다. 그러나 장제스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한국정부는 근본적인 논의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였다.
    이승만과 장제스의 상호 군사협력 모색은 미국의 원조가 막혀 있을 때 그 차선책으로 모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장제스가 생각하는 상호협력은 다른 것이었다. 이후 이승만은 미국에게서 무기원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제스의 부담스러운 제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승만은 퀴리노의 반공동맹이 변질되어 경제, 문화적 관계로 국한된다 하더라도 따를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친밀도에서 퀴리노의 역할이 장제스보다 더 확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은 동맹에서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을 제외시키자는 주장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표방한 반공동맹은 냉전시기에 표출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동맹을 맺는데 있어 기반되어야 할 것은 각각의 정권이 기반을 갖추고 영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질서 속에서 중국과 한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의지해야 할 상대였다. 그러나 6·25전쟁을 전후로 장제스정부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약한 정권이었다. 또한 한중양국 모두가 의지해야 할 최우선의 배경은 바로 미국이었고, 미국에 의해 그들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한중양국은 우방이었으나 불가분의 우방은 아닐 수 있었다.
    미국도 자신의 이익과 안정보장을 염두에 둔 국제관계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도 대만도 유럽과 같은 절대적인 선택지는 아니었다. 다만 잘 아는 바와 같이 6·25 전쟁이후 상황에 변화가 있었고 비록 한중양국은 여전히 상호 군사원조를 실현하지는 못하였지만 상호지원과 지지를 보내는 맹방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claimed to be pro-American and tried to address pending issues, counting on aid from the United States. The U.S., however, assumed an indifferent and passive attitude toward military assistance that the two countries wanted to receive. The two governments regarded the similar attitude of the U.S. government as a military crisis in both countries. In particular, at the peak of the sense of crisis in the two countries were the announcements of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in Korea” and the “White Paper on the republic of China(Taiwan)-US Relations.” In the Cold War, the U.S. played a role as a leader of the free world, but that did not mean the nation could unconditionally support and assist others in the free world, ignoring its own national interests. The U.S. was not able to give a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influence of Korea and Taiwan in East Asia on the U.S. interests could be undeniable or not. Moreover, the U.S. government was concerned about a possibility that its military assistance to the two countries could heighten ideological conflicts in East Asia. For this reason, Elpidio Quirino who insisted on forming an anticommunist alliance like the North Atlantic Treaty withdrew his stance by the conciliation of the U.S., and changed into the anticommunist alliance into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Back then, Syng-man Rhee and Kai-shek Chiang tried to persuade the U.S. to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assistance for the two nations. One of their attempts was the Jinhae Meeting held to carry on discussions on the Pacific Alliance. The two leaders seemed to think that their determined attitude would press Washington. However, as the U.S. did not show a positive change in its stance, the two countries had to have an alternative plan in mind, which was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Korea attempted to purchase arms from the U.S. with the economic aid that Korea received from Washington, but reached a deadlock several times. Korea planned to purchase war supplies from Taiwan and sent a detailed list to Taiwan. Meanwhile, Taiwan planned to set up a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to launch counterattack mainland China.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enied its involvement in Chiang’s plan, saying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it at all between the two nations.
    Syng-man Rhee and Kai-shek Chiang’s attempt to seek military cooperation wa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plan in case aid from the U.S. would be seized, but the bilateral cooperation that the two leaders envisioned was different. Later, Rhee was able to receive arms aid from the U.S., and thus to reject Chiang’s burdensome proposal. Moreover, Rhee made clear that he would follow Quirino’s anticommunist alliance even if the alliance was degenerated and was limited to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He came to think that the role of Quirino in its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as stronger than that of Chiang. Rhee even said that he could accept the suggestion to exclude Chiang’s Kuomintang of China from the alliance.
    The anticommunist alliance that they claimed to support was the most commonly observed form during the Cold War. What mattered in forming an alliance was whether each government had a solid and lasting foundation. The rel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China and Korea in the traditional order was intimately interdependent, and they had to count on each other. Around the time of the Korean War, however, Chiang’s government was weak like a candle flickering in the wind. In addition, the background that both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had to prioritize was the U.S., and the two nations’ relation could be affected by the U.S.. For this reason,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were allied due to the attitude of the U.S., but the alliance was not insepa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that had to maintain its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having its own interests and security in mind, neither Korea and Taiwan was an undeniable choice like Europe for the U.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s people know well,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both Korea and China were able to maintain their relation as an ally that aids and gives support to each other although they were unable to exchange military assist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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