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The Rise of a Keynesian Economic Discourse in 1960s Korea: Evidence from Sasanggy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국사학 / 57호 / 546 ~ 579페이지
· 저자명 : 윤상현

초록

1950년대 경제개발 담론에 관한 국가주도/민간주도의 구분방식은 민간 내부의 자본-노동-소비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차이를 간과하고, 국가가 민간과 다른 이해를 갖고 민간 내부의 이해로부터 자율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를 민족(내포적 공업화)/매판(소비재경공업화)으로 구분하는 접근법은, 이 시기 민족 내부가 급격한 자본주의화, 신흥대자본(재벌) 출현과 계급적 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계층‧계급적 이해에 따라 분화되는 현실과 다소 거리를 내정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원조체제, 1954년 자유경제체제로 개헌이후 은행의 민영화과정에서 무역-금융-제조업을 계열화한 신흥대기업집단이 1950년대 후반 형성되었다. 원조물자의 실수요자제, 저환율제도, 저금리제도 속에서 대기업집단이 생산한 상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집단의 무역회사로부터 수입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계열화된 기업집단의 산품 가격이나 수입 자재가 인상에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국내원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농민, 도시소비자, 노동자 등은 이들과도 다른 입장에 있었다. 이승만정부는 귀속주 불하과정에서 자격심사 등을 통해 육성할 대기업집단을 선택하는 한편,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환율제도, 저금리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상업자본 성격의 대기업집단의 급격한 자본축적을 가능케했다.
한국전쟁기부터 동양적 후진성을 개진하던 『사상계』는 귀속기업 및 귀속은행주 불하, 금리와 환율의 시장가격으로 현실화, 농공의 동시발전 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무역에서도 전적으로 시장가격기구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는 고전파적 흐름도 존재하였으나, 케인즈주의에 영향을 받은 재정정책을 통한 농공 동시발전 혹은 영국‧일본 등 농업과 관련된 소비재중심의 공업화 추진 등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1958년경 은행귀속주 불하의 현실화와 저금리‧ 저환율의 정책이 신흥재벌의 형성이라는 현실로 귀결되었을 때, 사상계 경제담론은 농공 불균형성장에 기초한 급격한 산업구조개편론, 독점불가피론이 대두하였다. 1960년대 초 『사상계』 경제관련 담당자들은 불균형성장론의 현실화를 위한 내핍, 검약, 검소 등 내자동원에 필요한 국민적 경제 주체 형성을 추진하였다.
군사쿠데타이후 부정축재자처리과정에서 경제계에는 경협을 비롯한 기업집단들의 집단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들은 민정이양후 가격카르텔, 대리점 독점판매 등을 통해 정권과 힘겨루기를 하며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급격히 재벌집단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정초기 인간개조운동은 인적 내용적 측면에서 사상계의 내핍 검약 검소의 주체 형성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정이양후 『사상계』에는 독점불가피론 및 대기업중심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등이 대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독점비판론 및 균형성장론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후자는 경제노선으로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기업가정신 및 근대적 시민정신의 강화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outlines one aspect of South Korea’s complex intellectual landscape in the 1960s through a close reading of the magazine Sasanggye, which represented a type of liberalism distinct from its Western counterparts.
The Sasanggye circle subscribed to the notion of Oriental backwardness. Their worldview based on the binary of advanced West vs. backward Orient facilitated the adoption of development theories that promised the modernization of an underdevelopment society such as South Korea. In the middle of the 1950s, Sasanggye represented the Keynesian economic liberalism and corporate capitalism associated with the newspaper Dong-A Daily. The belief was that the Keynesian economic discourse that had rescued American capitalism from the Great Depression could be adapted into an economic thought for directing South Korea’s burgeoning capitalist economy. By the late 1950s, the Sasanggye circle accepted the theory of unbalanced economic growth that favored large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enters at the expense of agrarian communities.
Following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the Sasanggye circle began to define and advocate an economic subjectivity that represented this particular brand of Korean liberalism. This subjectivity celebrated such virtues as austerity, diligence, and thrift and downplayed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and income redistribution. From Sasanggye, the May 16 dictatorship appropriated this new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privileged quantitative growth, advocating a citizen-making program that sought to “remold the people” according to this new economic subjectiv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