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구역 분할 논의에 관한 연구 :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bate over district division of Gyeonggi-Province : Focusing on the Draft Law on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buk-do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세계 / 6권 / 3호 / 741 ~ 763페이지
· 저자명 : 이승재

초록

본 연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회의 일반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정책의 성공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북도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현상을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태도와 입장으로 설명한다.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분권과 소집단화로 외부비용과 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급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역의 통합과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잡비용 등 규모의 불경제 문제로 적정한 구역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자의 결정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역 분할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 주민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이고 맞춤형 소통과 정책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divis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with a focus on the draft law for Gyeonggibuk-do Province. The size of a district should be determined to align with the demand and supply of public services for residen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asons behind the delay of the bill proposing the creation of a new local government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a specific focus on repor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draft law is pending due to differing viewpoints among policymakers. To finalize the draft law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foster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cymakers, establish areas of policy consensus, and accurately convey object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voters, the media, and civil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