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기 도회 연구 - 1936･7년 경기도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vince Council in Colonial Korea: Content Analysis of Minutes of Gyunggi Province Council in 1936-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55호 / 271 ~ 317페이지
· 저자명 : 김동명

초록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이었던 도회의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회를 사례로 선거 과정과 구성, 그리고 1936년과 1937년도 경기도회 회의록을 통해 회의의 실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회의 선거는 관선에 일본인을 다수 임명함으로써 민선의원을 포함한 도회 세력 분포에서 조선인의 압도적인 우위를 완화하려 했다. 민선 선거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선거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선출된 조선인 의원들은 근대적 교육을 받고 관료 생활을 통해 당국의 신용을 얻어 자본을 축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력을 확대하려는 소위 지역 유지･유력자였다.
다음에, 1936･7년의 경기도회 회의는 제1호의안인 세출입예산안 심의가 중심이었다. 회의 일정은 토목비, 권업비, 수산비, 농촌진흥비, 치산사업비, 교육비 등에 관한 제1독회가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회의 출석율은 각각 93%와 97%로 높았고 발언율도 신청자가 다수인 가운데 각각 88%와 83%로 낮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료들의 답변이 이어지고 대부분의 안건은 치열한 논쟁없이 도당국의 의도대로 원안이 채결되었다. 의견서 제출은 지사에 조정에 의해 일부 반려되거나 수정되긴 했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국, 도회 구성과 회의는 대체로 지배 당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사를 겸한 의장은 강대한 권한을 배경으로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당국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 및 결과와 관행부역을 둘러싼 도회의 논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감정 대립이 드러났으며 조선인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배 당국에 접근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본제국주의가 표방한 동화주의 지배정책이 결코 쉽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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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