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代 格後勅의 형성 배경 고찰 -“垂拱格後勅”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Background on the Formation of ‘Edicts after Regulations' in the Tang Dynasty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 of 'Chuigong Edicts after Regu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23호 / 59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진

초록

“垂拱格後勅”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현행 법전으로서 『垂拱格後勅』이 존재했는가의 여부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唐會要』에 기록된 “『垂拱格』及格後勅”의 “格後勅”을 법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이는 당 후기 법률 체계의 주역이자 현행 법전으로 기능한 格後勅의 최초 사례를 확정짓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존재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당 후기 格後勅의 성질을 ‘기준’으로 垂拱格後勅의 유무를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垂拱格後勅을 현행 법전이라 주장하는 연구들은 『日本國見在書目錄』에 수록된 “『垂拱後常行格』”이라는 서명과 『令集解』의 주석들이 인용하고 있는 “格後勅”을 근거로, 그것이 당 후기의 格後勅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반면 그 존재를 부정하는 연구들은 垂拱格後勅은 당 후기 格後勅의 형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이상 연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日本國見在書目錄』 및 『令集解』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문은 당 후기 格後勅의 형태를 소급해 적용하는 문제 틀에서 벗어나, “『垂拱格』及格後勅” 자체 즉 垂拱格과 함께 格後勅이라는 어휘ㆍ개념이 등장했다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당 전기 格의 편찬 연혁을 고찰하였는데, 그것은 ‘당대적 格’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법률 일반을 지칭하는 광의의 格에서 ‘율령격식 법률 체계’의 格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궤적이기도 했다. 그 맥락에서 垂拱格은 이 법률 체계의 운행 기제, 즉 ‘格을 통해 법률을 개정한다’는 모식의 수립에 하나의 계기로서 존재하였다. ‘율령격식 체계’란 단순히 네 종류의 법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상호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한 그야말로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격의 기능 및 지위가 확립되면서 格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格 이후의 勅” 즉 “格後勅”이 파생되었다. 格後勅의 출현에는 ‘격이 법률 개정의 주역을 담당한다’는 전제와 그 ‘이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서 格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垂拱格이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垂拱格 後의 勅’은 格後勅의 형성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함의와 양상은 당 후기의 현행 법전인 『格後勅』과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본문은 그 구체적 면모를 『日本國見在書目錄』의 『垂拱後常行格』과 『令集解』의 “格後勅”을 통해 추론해 보았다. 사본 시대와 견당사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 『日本國見在書目錄』에는 불완정하지만 흥미로운 텍스트들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법률 문건들의 ‘檔案’으로 보이는 『垂拱後常行格』ㆍ『開元皇口勅』ㆍ『格後勅』 등의 서명을 통해 다양한 법률 문헌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연구들이 법전 『垂拱格後勅』을 전제하고, 『垂拱後常行格』과 『令集解』의 “格後勅”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면, 본문은 그 전제를 제거한 후 각각의 지닌 성질을 분석하여 이 두 텍스트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들은 법률 문건 ‘格後勅’에서 법전 ‘『格後勅』’으로의 형성 과정이 남긴 흔적들로, 기존의 연구들이 이 흔적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과도하게 그 편린들의 정합성을 추구하였다면, 본문은 그 경직된 전제를 해체하여 각각의 자리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

영어초록

A Study of the Background on the Formation of ‘Edicts after Regulations' in the Tang Dynasty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 of 'Chuigong Edicts after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