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것’과 한계 - 경남도회를 통한 식민지배와 지역정치의 마주침 (‘The Political’ and Limits of ‘The Local Counci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연구 / 39호 / 57 ~ 99페이지
· 저자명 : 전성현

초록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초 지방제도 재개정을 통해 도를 법인화하고 도회를 의결기관화 했다. 이를 ‘관치’에서 ‘자치’로 전환시킨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의 수장이며 도회의 의장인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져, 조선총독부-도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지배구조는 여전히 강고했다. 특히, 법인으로 조례와 규칙의 제정까지 도지사가 장악하는 등 ‘관치’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자치’에 근접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제도 재개정 중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총독부-도로 이어지는 획일적 식민지배기구의 지방통치가 심화하면서 이른바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회피, 무시하는 지배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도의 법인화와 도회의 의결기구화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인 지방문제의 해결을 지역 자체 인적·물적 자산(도세와 부역)의 부과징수, 재산, 기채를 통해 해결하라는 지방제도 재개정의 또 다른 이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회의 의결사항인 도가 제시한 예산안, 부과징수규정, 그리고도채와 부역 등에 대한 의안의 심의와 건의서 제출 등은 ‘하의상통(下意上通)’의 과정이었다.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답변과 입장은 식민지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민족 간 차별 속에 운영된 도회에서는 민족 간 차별을 넘어 도농 간, 산업 간, 지역 간 차별 등을 제기하며 차별철폐와 평등을 요구하는 등 긴장과 갈등의 장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러한 ‘하의(下意)’는 지역 현실의 입장을 반영한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매번 식민권력의 억압과 폭력에 무시·배제당했다. 하지만 ‘하의상통(下意上通)’의 도회과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의 항상적인 차별적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장’이었다. 물론 도회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평등’과 ‘해방’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더군다나 도회는 이미 친일적이고 협력적인 기관이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어초록

The Chosun Governor-General re-established the local system in the early 1930s, and incorporated the province and institutionalized the provincial council. This is claimed to be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but in fact,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became stronger, and the unifie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Do was still strong. Furthermore, it can not be said that it is close to 'autonomy' because the governor has taken control of the ordinance and the enactment of the rules as a corporation.
However, more noteworthy during the re-revision of the local system is that the uniform colonial exhaust system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Do has deepened and the ruling strategy that avoids and ignores the so-called 'local problem' was utilized. The incorporation of the provinc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vincial council were to solve the local problems, which are demands from the local people, through the taxation, property, issue of bonds, and compulsory labor of the region itself.
Nevertheless, deliberations on the provincial council's bill on budget, collection regulations, issue of bonds, and compulsory labor and submission of various proposals are a process of 'the will of the people is delivered to the authorities', and the problems of colonial rule were revealed through the answers and positions of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he provincial council, which was operated in national discrimination, raised the discrimination of urban-rural, industries, and local beyond national discrimination, and demanded equality. This was a 'The political' reflecting the position of local reality. However, due to its inherent limitations, the council could not achieve 'equality' and 'liberation' of everyday life as well as 'the will of the people is delivered to the authorities'. Moreover, the provincial council was already a pro-Japanese and cooperative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