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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적인 것의 기원과 K차별 - 차별 대응 제도와 교육, 사회통념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 (The Origin of ‘the K(Korean style)’ and K-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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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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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적인 것의 기원과 K차별 - 차별 대응 제도와 교육, 사회통념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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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수록지 정보 : 석당논총 / 80호 / 129 ~ 160페이지
    · 저자명 : 권명아

    초록

    혐오나 차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담론적으로 확장된 것과 달리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턱에서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다. 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정책 기조가 일관성이 없고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 사안을 돌파하기 위한 타협과 절충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부가 차별을 더욱 부추기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차별과 혐오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차별과 관련한 전문가그룹(인권 활동가, 지원 단체, 관련된 연구자 등)의 지속적인 담론 형성과 구체적 사안을 널리 알리는 일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형성하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 교육, 대안을 연구해온 전문 기관의 공통된 진단은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 통념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차별 통념은 차별을 차별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생각해서 차별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구조를 뜻한다. 전문가들의 이런 상황 진단과 달리 정부는 줄곧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을 절충이나 타협의 근거로 내세우고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어긋남은 정책의 모순을 일으킬 뿐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차별 선동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국가가 제공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영어초록

    Unlike the discourse expansion of academic discussions on hatred or discrimination, politically, it is repeated to stop at the threshold of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tendency to further encourage discrimination is increasing as its policy stance on discrimination and disgust is inconsistent and has degenerated into a means of compromise to break through political interests or certain issues. At this point, the key point in responding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is the formation of continuous discourse by groups of experts (human rights activists, support groups, related researchers, etc.) and policy consistency through critical checks on national policies. The common diagnosi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that have studied policies, education, and alternatives to cope with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o change the prevailing concept of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Discrimination is a social perception structure in which discrimination is not recognized as discrimination, or recognizes discrimination because it is natural and familiar. Unlike expert's diagnosis of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repeating its policy stance of emphasizing “social conventional wisdom” as a basis for compromise or compromise without trying to change “social conventional wisdom.” This contradiction not only creates a contradiction in policy, but also leads to a serious problem that the state provides a basis for justifying discrimination or legalizing discrimination incit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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