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은 그른가: 오직-수단 원칙과 트롤리 문제를 중심으로 (Is it wrong to treat merely as a me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10호 / 141 ~ 179페이지
· 저자명 : 강철

초록

본 논문은 의무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오직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오직 수단으로만 대우를 하는 것’은인간을 대우하는 가장 지탄 받을 방식 중 하나라는 믿음이 의심없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믿음은 개념적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런 대우방식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특히, 그 정식의 소극적 규정인 ‘오직-수단 원칙’에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수단으로만 대우하는것’을 규탄하는 현대 개인주의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도덕원칙이 바로 인간성 정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단으로 대우하는것과 관련해서 톰슨이 제기한 트롤리 문제를 면밀히 논의하면서 트롤리 문제의해결책으로서 의무주의의 4가지 원칙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고안한이중육교사례를 통해서 인간생명-중심의 오직-수단 원칙과 인간성-중심의 오직- 수단 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자의 오직-수단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오직 수단으로만 대우를 받는 것에 만약 어떤 자가 동의를 한다면, 수단으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논박할 것이다. 이 논박의 과정에서 동의 및 동의거부의 효력을 포함하는 의무주의적 제약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는 ‘요구의 도덕’이 현대 개인주의적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쓰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려 속에서 타인이나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쓰임의 도덕’은 등한시 되고 있다. 쓰임의 도덕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수단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쓰임의 도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현대의 개인주의적 도덕문화 속에서 선행과 희생이 장려되고 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From the deontological perspective, this paper will make a normative evaluation on ‘treating merely as a means’. It is widely assumed that it is one of the worst treatment to treat persons merely as a means.
This paper will indicate that the assumption originates from the conceptual confusion, and maintain that the way to treat as mere means is not necessarily wrong. For supporting this maintenance I will investigate the negative command of the Formula of Humanity, that is, mere-means principle. And I will discuss the trolley problem proposed by J.J. Thomson and the main principles of deontology including mere means principle. And I will suggest my mere means principle while criticizing human life-centered and humanity-centered mere means principles through Double Bridge case invented by me. Furthermore I will refute the popular intuition that once one consents to be treated as a means, it is no more treating him or her as a means. In addition, I will present my deontic constraints concerning the justificatory force of consent and veto.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is. In the modern individualistic culture and society, the morality of requirement, which aims at individual autonomy and dignity as supreme values, has dominated. In this culture, the morality of being used, which pays close attention to what kind of a world should be made, has been ignored. In order to emphasize the morality of being used, we hav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meanings of a means and discuss the divergent features of it. By means of the morality of being used, the beneficence and self-sacrifice could be promoted and encouraged in the modern individualistic moral cul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