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민주주의론은 포스트 정치적인 것인가?: 하버마스와 랑시에르를 중심으로 (Is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post-political?: On Habermas and Ranciè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32권 / 2호 / 219 ~ 255페이지
· 저자명 : 한길석

초록

이 연구는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 포스트 정치적인 것일 수있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나는 하버마스적 토의민주주의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담론이론을 랑시에르적 관점에서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차이에대해 고찰하고, 포스트 정치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할 것이다.
또한 토의민주주의적 기획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 질서가 협치의 통치 양식을 통해 포스트 정치적인 것으로 변이되고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변이는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하버마스적토의민주주의론에 이미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토의 절차를 거친 합의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적 사회통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합의 지향적 담론절차가 정치의 활력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하버마스의 이런 입장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봉쇄한다. 정치적 담론의 목적을 합의로제한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담론이 정치적 공간에서 본질적 계기를 지닐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담론은 합의 뿐만 아니라 불화의 관점에서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불화의 계기를 도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버마스는불화의 상호 감지가 정치적 담론의 본질적 목표일 수도 있음을 수용함으로써 합의 일변도의 담론이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Haberma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is free from the suspicion of the post-political. To do this end, I try to make critical exploration of the discourse theory, which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Habermas believes that the democratic discourse process can resolve political disagreements and make stable democratic order. Rancière criticises political discourse with procedural rationality is not different from police. He argues that politics could be emerged only through demonstrating dissensus. But Habermas thinks the consensus-oriented discourse process could guarantee political vitality. In Rancière’s view, Habermas might make us mislead or misunderstand post-politics as political.
I think Rancière’s criticism aginst Habermas is significant, Habermas should introduce the element of dissensus in hi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means that extension of the Habermasian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Haberma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should be extended to the model that consider not only the agreement-oriented discourse but also the dissensus–oriented one. This is for the egalitarian reinterpretation of Haberma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