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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인증제도 한⦁일 비교분석 :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Sharing Economy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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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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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인증제도 한⦁일 비교분석 :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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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 18권 / 5호 / 1183 ~ 1205페이지
    · 저자명 : 최도용

    초록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IT기술의 발전으로 공유경제는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유기업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촉진하겠다는 한국의 서울시와 일본이 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여 공유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의 보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조건인 초기조건, 제도적설계, 촉진적리더십, 협력적기제의 요건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커먼즈’개념의 공동소유에 기반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유기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서비스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되도록 지표 수립 및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공유경제만을 전담하는 부서와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네 번째, 공유플랫폼 ‘공유허브’와 더불어 콘퍼런스 등의 오프라인 협력과 함께 정기적인 시민 조사를 통해 정책수혜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증기업 심사 외에 운용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has brought significant attention to the sharing economy. Notably, South Korea's Seoul and Japan are the only regions in the world aiming to promote the sharing economy by utilizing a unique sharing enterprise certification system. In comparison to Japan, our neighboring country, efforts have been made to find areas for improvement and policy insights for enhancing the sharing economy through the sharing enterprise certification system.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cluding initial conditions, institutional design, promotive leadership, and the requirements of cooperative systems. The policy proposals sugges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alize sharing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egional-level sharing networks to create sharing communities. Second, for a sharing enterprise to be selected, it must adhere to fundamental principles and service rules, and ongoing monitoring, alongside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etrics and institutional enhancements, should continue even after certification. Third, it is advisable to designate a department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sharing economy, along with an overall responsible person. Fourth, in addition to online platforms like "Sharing Hub," offline cooperation, including conferences, is required. Furthermore, regular citizen surveys are essential to assess the effectiveness for policy beneficiaries. Additionally, the "Sharing Promotion Committee" should expand its role beyond certifying companies to include operational fun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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