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1880~1894) 조선의 신설 관서와 ‘주사(主事)’직 (New government office and Jusa(主事) in Joseon during the opening of a port(1880–189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문화연구 / 93호 / 155 ~ 196페이지
· 저자명 : 오승관

초록

본 논문은 개항기 관제 변화와 그에 따른 주사 선발의 의미를 짚어보고, 대내외적 위기에서 조선 정부가 취했던 개혁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동시에 개항기 신학문을 수용한 새로운 관료 집단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관제 내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내무부 등의 신설 관서를 설치하여 외교 현안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신설 관서는 정국의 변동에 따라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으나, 조선 관제의 맥락에서 벗어난 돌출적인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상설아문이 맡기 어려운 업무가 생기면 권설아문을 설치하여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항기 설치된 신설 관서는 권설아문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신설 관서의 하위 실무직인 주사의 임명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재를 수용하고자 했다. 본래 기존 관원을 차출하여 임명하는 것에서 기존 관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사직을 개방한 것이다. 이에 주사는 기존 관원을 차출하여 임명하는 관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물이 관로에 진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관직이 되었다. 이는 과거와 기존 관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진 관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는데,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 아닌 기존 관제 내 임시적 성격의 관직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개화 정책이 퇴조해감에 따라 주사는 신진 관원의 관로의 역할을 상실하고 기존 관원을 차출하여 임명하는 관직이 되었다. 아울러, 문과 급제자 수가 하락하고,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등 관원의 질도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개항기 신설 관서의 설치와 주사를 통한 신진 관료 집단의 수용은 권설아문을 설치하는 기존 관제의 방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성과와 한계 모두 그 위에서 논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changes in bureaucratic system during the opening of a port and the meaning of selection of Jusa(主事), and to gauge the direction of reform the Joseon government took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within the bureaucracy that allowed emerging bureaucratic groups to grow.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ongligimuamun(統理機務衙門), the Joseon government established new government offices such as Tongli-Kyosub-Tongsang-Samu-Amun(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and Naemubu(內務府) to respond to diplomatic issues and promote a policy of enlightenment. Joseon responded by establishing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Kwonseol-Amun(權設衙門), if there was anything difficult for the existing permanent organization to handle. The new government office came out in that context during this period.
The Joseon government sought to accommodate new talent by drastically expanding the scope of appointment of the new government office, the lower-level working-level post of the new government office. This was the fastest and most reasonable way to accommodate new officials in the past and in the situation where existing control was maintained.
However, the limitations were also clear at the same time, because temporary government positions within the existing control were used, not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As the active enlightenment policy declined, the Jusa(主事) lost the role of a pipeline for new officials and became a government post for appointing and appointing existing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