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립학교 종교교육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 의석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Critical Study on the Opposition to Religious Education of Mission School in 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ase of Eui-seok Kang)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1.09
18P 미리보기
사립학교 종교교육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 의석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5권 / 3호 / 59 ~ 76페이지
    · 저자명 : 이철

    초록

    본 연구는 강 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고조된 기독교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반대 의견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학교에 의한 학생들의 신앙 자유의 침해를 기독교 학교의 종교정책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이 문제의 1차적 원인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행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강 의석만 피해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도 피해자라는 사실은 지적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opposing opinion against the religious education of Mission school in high school level, which became more diffused especially aft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Eui-seok Kang in 2010. People in the opposition side usually handle the mission school as an offender. However, the reason for the mission school’s religious education to non-Christian students is due to the ‘standardiz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which enforces the compulsive allotment of students to the school they do not want to enter. The mission school has no choice to select its students and students also have no right to choose their schools. Since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has it own goal for which it was founded and exists, that is, religious mission, it has to practice religious education. Because of the standardization policy, it cannot help exercising the education to students with no interest in the religion and thus unavoidably violating their right, which makes the school an offender. This study considers the government’s policy as a primary cause for the religious conflict between the school and its students. The policy is also an offender to the private school law of Korea which allows and protects the private school to keep and practice its faith in the founding goal. This study requests the change of recognition: not only Mr. Eui-seok Kang and his colleague students but the mission school are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4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