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대 淸朝의 財政 問題와 海關 設立-江蘇省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in the 1840s: A Case Study of Jiangsu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보 / 101호 / 455 ~ 485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본고는 아편전쟁 이후 청조가 해관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재정 세입을 확대하는 과정을 강소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해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청조의 재정 확보 의도와 실천 양상을 규명하고 그 재정사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심화된 청의 재정 곤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에 비해 재정 세입 확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조는 남경조약 체결 이후 아편전쟁 배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상항 확대로 변화된 상품 운송로에 대응하기 위해 해관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 상관 세수 체계를 정비하는 양상으로 실천되었다. 청조는 회안관, 호서관 등의 사례와 같이 상품 운송로 변화에 있어 이전과 다름없는 대응을 견지하면서도 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수출품의 과세 체계 구축 사례와 같이 상품 운송로 변화에 맞추어 과세 체계를 개정하여 재정 세입 확대를 실현하였다. 그 결과 강소성에서는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던 江海新關 등의 海關과 세수 결손이 지속된 淮安關과 滸墅關 등의 常關이 병존하게 되는 한편 이전에 비해 상업 부문 과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설립과 운영은 상품 운송로 변화에 대한 대응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청조의 상업 과세 체계 개혁으로 상업세 증가가 시작된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in the process of commercial expansion after the Opium War. In this way, it tried to find out Qing dynasty’s intent to collect tax from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as well as its financial historical significance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Nanjing, the Qing dynasty promoted the taxation of major exports with the intention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Opium War reparations, and tried to build a taxation system for that purpose. The tax system was made by establishing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and the repair of the relevant Changguan taxation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transportation routes of the major exports by the increase of the trade port. As a result, the deficit of tax continued at Huaianguan and Xushuguan in the Jiangsu Province as in the past while the revenue was drastically increased at the Jianghaixinguan that was newly established in Shanghai, with the increase of the commere tax.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and the repair of the Changguan taxation system with changing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transportation routes issue in 1840s, the Qing dynasty started to change the commerce taxation system and increasing the commerce ta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