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역사교과서 분쟁의 추이와 ‘課綱微調’사건 (Dispute over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n Taiwan & Conflicts Surrounding Historical Te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04호 / 211 ~ 257페이지
· 저자명 : 조세현

초록

이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역사용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인식대만’부터 ‘과강미조’까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학과강요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리덩후이 총통시기 대만의 역사교과서에서 획기적인 일은 대만사의 등장이었다. 중학교 교과과정에 독자적인 대만사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얼마 후 고등학교 과정에도 전체 20장 중 5장이 대만사에 할당되었다. 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제기된 역사해석 갈등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도 계속된다. 그 후 민진당 천수이볜정부가 추진한 95잠강과 98과강은 대만사교육을 강화하여 대만독립으로 나아갔다면, 국민당 마잉주정부가 추진한 101과강과 최근의 과강미조(104과강)는 대만사교육에서 중국과의 역사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두 정부가 편찬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역사용어 논쟁은 양자의 핵심적인 갈등을 잘 보여준다.
후반부에서는 역사교과서 내용에서 시대별 주제와 관련해 어떤 갈등과 논쟁들이 있는지 통일파와 독립파계열 학자들의 관점차이를 검토하여 역사교육 논쟁이 순수한 학술논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문제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대체로 중국사연구자가 많은 국민당계열 통일파 학자들이 대만사연구자가 많은 독립파 학자들의 대만사 연구 성과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만사연구의 무게중심이 중국과 대만의 분리로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다수의 대만인이 스스로 중국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대만주체의 역사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파나 독립파 모두 국가(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초국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다. 역사용어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대만사회의 모습은 최근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정계와 학계의 갈등과 너무나 닮아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결론을 대신하여 과강미조 후의 최근 대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쟁상황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과강미조와 관련해 등장한 17항의 쟁의에 대해 교육부는 ‘歷史課綱專家諮詢小組’를 만들어 회의를 열어 쟁의를 토론하였다. 새로운 총통선거 직전인 2015년 12월 21일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林滿紅은 전문가모임을 통해 17개 쟁의용어에 대해 이미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日治’와 ‘日據’에 대한 쟁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것 말고는 용어상 모두 ‘中性’적인 성격을 띤 용어를 채택하기로 하여 위안부와 원주민을 포함한 12개 용어는 모두 미조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쟁의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다음과 같다.
미조 전 과강의 ‘鄭氏統治’와 미조 후 과강의 ‘明鄭統治’는 ‘明鄭時期’가 비교적 중성용어라고 보았다. 정씨통치를 명정통치로 바꾸는 논쟁은 정씨가 대만을 통치할 때 永曆通寶의 화폐를 사용한 것은 정씨가 스스로를 명조의 연속으로 보았다고 보아 명정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荷西治臺’와 ‘荷西入臺’의 쟁의는 ‘荷西時期’로 바꿀 것을 건의하였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정부가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기업인 동인도회사가 다스렸으므로 ‘하서시기’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보았다. ‘淸代治臺’와 ‘淸廷治臺’의 쟁의는 개괄적인 의미의 ‘淸朝治臺’로 하였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굳이 강제성여부의 표현을 단어 앞에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日本統治’와 ‘日本殖民統治’의 쟁의는 ‘日本統治時期’, ‘日本殖民統治時期’, ‘日本時期’ 등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 “유명전이 대만을 건설하여 대만이 중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유명전이 순무를 담당해 대만을 건설한 사실이 완전히 맞지는 않고 당시 중국의 모든 성 가운데 진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없애기로 하고 ‘청조의 대만에서의 건설’부분에 넣기로 합의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합의는 회의 중에서 다수의 견해에 따른 초보적인 결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토론을 계속해 나중에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과서 역사용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중성적인 용어를 찾으려는 노력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2016년 1월 총통과 입법원 선거가 민진당의 압승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들과 정치가들의 과강미조의 폐지요구에 대해 새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공포는 신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과강미조는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철회할 수는 없다고 버티었다. 그러나 민진당 출신의 신임총통 차이잉원이 2016년 5월 20일 공식 집정하자마자 곧바로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 날인 5월 21일 새로운 교육부 장관 潘文忠은 기자간담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명령으로 사회과와 국문과에 대한 과강미조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쟁의가 일어난 내용들, 예를 들어 ‘일본통치시기’를 ‘일본식민통치시기’로 바꾸거나, ‘백색공포’시기의 역사에 반공정책 등 배후요인을 첨가하여 민중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미세조정안은 진행과정이 올바르지 않고 참여연구자가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심각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미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 선택권을 존중하여 과강미조 판본의 교과서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도 2학기부터 2018년도까지의 과도기는 기존 101과강 판본을 사용해야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6월 16일 교육부는 교과과정 심의위원회(41-49명 내외)을 정부기관대표 10-12인, 비정부대표 31-3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학생대표 2명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학생대표에 중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 5월 31일 대만 교육부는 과강미조를 정식 폐지하였다. 이 논문은 본래 104과강(課綱微調)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5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려던 것이었으나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과강미조에 대한 소개 글에 머무른 점이 없지 않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별도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104 Curriculum Guide’ (partial amendment draft)’ affair, which recently sparked controversies in the Taiwanese society and is still underway, is a dispute so fierce as to bring the Guomintang(國民黨) government to a crisis and may have implications for the making of the state-designated history textbooks in Korea.
The former part of this study summarized the trends of disputes over Taiwanese history textbooks by dividing into three periods of President Lee Deng-hui(李登輝)’s government, President Chen Shui-bian(陳水扁)’s and President Ma Ying-jiu(馬英九)’s. The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curriculum guides i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from ‘Recognition of Taiwan’ to ‘Small Adjustment of 104 Curriculum Guide’, centered on the conflicts of historical terms. Watershed in Taiwanese history textbooks during Lee Deng-hui’s government was the emergence of Taiwanese history. In middle school curriculums, own Taiwanese history textbooks were published and later in high school curriculums, five chapters out of total 20 were allocated to Taiwanese history. Following ‘95 Temporary Curriculum Guide’, ‘98 Curriculum Guide’ might have been the culmination of reinforcement of Taiwanese history education promoted by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民進黨)’s Chen Shui-bian’s government, then ‘104 Curriculum Guide (partial amendment draft)’ –amendment of ‘101 Curriculum Guide’ - showed the limit of how far education of Taiwanese history could be allowed under President Ma Ying-jiu's government.
The latter part of this study, dividing contents of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nto four parts of (1) Early Taiwanese period (2) the Qing Dynasty (3) Japanese rule period (4)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compared the difference in point of views between the textbooks. Each period had specific interest and attention: Early Taiwanese period on the issue of ‘Ocean Taiwan’; the Qing Dynasty on the issue of ‘Ethnical relations’; Japanese rule period on the issue of ‘Modernization of the colony’;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on ‘Industrialization & Democratization’. Typical cases of conflicts in historical terms included “Zheng-shi(鄭氏) or Ming-Zheng(明鄭)?”, “Qing-chao(淸朝) or Qing-ling(淸領)?’ and “Ri-zhi(日治) or Ri-ju(日據)?” Some academics basically view the dispute of history education now underway in the Taiwanese society as a political issue rather than a pure academic issue. Given the fact the Kuomintang-leaned unification scholars were generally not able to catch up with the results of Taiwanese history research by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leaned independent scholars, it is no surprise that the research on Taiwanese history is more based on the separation of China and Taiwan. Particularly in line with the strengthened trends among most of Taiwanese perceiving themselves not as Chinese, historical point of view seeing Taiwan independently is more apparent. This study could confirm this fact in historical disputes surrounding contents of middle school,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spanning from ‘Recognition of Taiwan' to ‘Small Adjustment of 104 Curriculum Guide'. Controversies on historical terms in the textbooks showed the depth of such major confli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