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axi and Platform Service)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08
44P 미리보기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혁신학회지 / 15권 / 3호 / 87 ~ 130페이지
    · 저자명 : 최재성

    초록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택시산업과의 갈등이 택시종사자 국회집회, 택시기사 분신자살, 택시파업 등의 대결구도로 심화되며 갈등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시급한 상황이다. 국외 벤치마킹 사례로 미국, 호주 등의 교통네트워크회사(TNC)법 제정,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갈등완화를 위해 플랫폼운송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적 미비를 통해 발생한피해에 대하여 기존 집단의 손해를 일정부분 보상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으로 세부조건이 위임된 사항을 검토⋅선별하여 미국, 호주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둘째,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가능 수준은 호주 등의 1$ 부과와 유사하게 1,000원 정도의 정액제 부과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전체 법인 및 개인 택시기사(약 7.9만명) 한 명당 연간 약 3.5백만원, 총 5년 간 17.5백만 원 수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활용방안으로 TNC법 적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플랫폼사업종류, 자격기준, 면허기준, 안전사항, 사회적기여금 등의 포괄⋅구체적 규제관리 사항을도출하였고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재원조성 규모 및 플랫폼 규모 경제화 방안,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급자 지침의 구축사항, 조직구성 등 신규 제도적 준비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rough the expansion of ride sharing platform services such as Tada and ChaCha, conflict with the taxi industry has resulted in taxi operators holding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National Parliament, self immolation, strikes, and other large scale con frontations, which are worsening. Urgent measures to mitigate these conflict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a thorough analysi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its executive orders and ordinance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been done. We suggest regulation and ordinance reform measures based on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econdly, taxi operator development funds could be implemented similarly to Australia’s case. In the case where a flat rate is implemented, matching the amount of Australia’s $1 to ₩1000 is recommended. Financial support is feasible where compensation will approximately be ₩3,500,000 annually, with a total of ₩17,500,000 over a five year period. According to this research, for the application of the TNC domestically, the following regulations needed to be amended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classification of ride sharing platform services, qualification standards, license standards, safety issues, social contribution fund, etc.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creation of the finances of the taxi operator development fund’s scope and economies of scale of the ride sharing platform services are needed. Ride sharing platform services’ operations supplier guidelines, organ izational structure and preparations for new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also recomme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