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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에서 과학기술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 - 미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Science & Technology Policy Types in National Innovation System.: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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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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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에서 과학기술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 - 미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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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3호 / 159 ~ 186페이지
    · 저자명 : 이석민

    초록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의 유형분류의 한계와 의의를 바탕으로 임무지향정책과 확산지향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과 독일을 국가 내, 국가 간 비교역사적 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각 사례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한 가지 정책유형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두 유형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상호대체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반복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렴현상은 제도적 보완성의 문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편 특정 정책유형만으로 한 국가를 설명하기 어렵고, 동일한 정책유형도 국가적으로 다르며, 정책이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유형구분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와 정책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정책유형에 의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특정 개별국가의 정책연구에서 정책유형의 역사적 맥락과 다양성, 지속성과 아울러 수렴과 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limits and meaning of science and technology(S&T) policy typ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mission-oriented policy and Germany representing diffusion-oriented policy through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in in-case and inter-cas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wo policy patterns in each country, has oscillated, not continuing only one pattern in historical process. The two policy types has been converged into each other through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lthough classifying policy types has limits, because a country can not be analyzed by only one specific policy type, a specific policy pattern is not a identical one between countries and policy types has been evolving continuously, policy pattern approach can be meaningful due to the path dependence of institution and policies. We can draw following implication that the historical context, varieties, continuance, convergence and evolution of policy types should be considered, when we study a specific country's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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