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캉주의 정신분석과 정치의 종언 : 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Lacanian Psychoanalysis and the End of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신분석 / 15권 / 1호 / 147 ~ 175페이지
· 저자명 : 신병식

초록

오늘날 정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최장집과 칼 보그스의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뉜다. 절차적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 내용은 정당 대표의 위기와 시민 참여의 위기이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경우 계급불평등의 심화이다. 이들은 두 위기가 상호순환적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순환적 인과의 고리를 끊는 전략적 지점을 정당 대표의 문제로 설정한다. 정당체계가 사회적 균열을 적절히 대표하게 되면 참여의 위기와 더불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위기의 근원에는 사적 생활세계 영역 뿐 아니라 공적 영역 깊숙이까지 침투한 거대 기업의 지배가 잠복해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한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보다 그것의 현상 형태 속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 랑시에르와 지젝은 계급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한다. 랑시에르에게는 ‘해방의 과정(삼단논법)’이며, 지젝에게는 ‘계급투쟁’이다. 이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란 ‘유사-정치’(para-politics)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치종언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것의 본질은 과두제 즉 자본과 지식의 과두적 동맹(랑시에르), 탈정치적 테크노크라시(지젝)로 파악된다. 억압된 정치(계급투쟁과 해방의 과정)는 문화의 영역에서 전치된 양식으로 등장하거나, 극우 포퓰리즘 등 실재로 회귀한다. 랑시에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몫없는 자들의 몫’이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치로 파악한다. 지젝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데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취면서도 재창안된 민주주의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보적이다.

영어초록

Today politics is in crisis. The crisis of politics generally means the crisis of democracy. To Choi Jang-jip and Carl Boggs, the crisis of democracy includes the crises of procedural democracy(problems of party represent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etc.) and substantive democracy(intensification of class inequality, etc.). They think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democracy are in interactive causality, and think the strategic point which cuts off this vicious circle is the party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m, the party system which represents social cleavages may remedy the problem of civic participation and resultantly the crisis of substantive democracy. But when considered the penetration of today's increased corporate power into not only private but public sphere, as acknowledged by them, that solution can be seen as superficial. Jacques Rancière and Slavoj Žižek try to approach directly to the problem of class inequality. Rancière and Žižek maintain the process of emancipation (the syllogism of emancipation) and the class struggle as a solution to that problem, respectively. To them, the procedural democracy is regarded as 'para-politics' which is only one form of the end of politics. Its nature is considered by them as the oligarchic alliance between capital and knowledge(Rancière) and as the depoliticized technocratic model(Žižek). The politics which is repressed returns in the area of culture with the displaced form, or returns in the Real with the form of right-wing populism. Politics is thought of as democracy by Rancière. He specifies that the political moment is called forth to the extent that the ‘part of the no-part’ is asserted in such a way that it forms an identification ‘with the community as a whole.’ Žižek does not think of politics(class struggle) as democracy, but he nevertheless suggests that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s possibly named as the reinvented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