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의 표절 논쟁에 관한 연구: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술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미술이론과 현장 / 23권
· 저자명 : 오은실

초록

연구자는 표절논란이 진행 중인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미술과 저작권이란 양자적 관점 에서 분석한다. 손몽주는 박정현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재료와 표현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 전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미술관에서 박 정현의 작품은 전시가 금지되었다. 이후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박정현에게 법원이 정한 일정한 표현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의 주장은 미술표절 논란에 대해 법 적분쟁보다 미술계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미술표절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 아닌 미술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표절 담론 형성 필요성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rough the case of Mongjoo Son vs. Jeonghyun Park, the tricky issues of what constitutes original artwork that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what are the criteria upon which to decide plagiarism. In 2014, Son asked the Daegu District Court for an injunction to ban the exhibition of Park's work at the Daegu Museum of Art on the ground that Park's work was similar in materials and expression to his original artwork. The court issued the injunction, agreeing with Son. In a subsequent legal dispute, the Pusan District Court ruled that Park should not use a certain form of expression prescribed by the court. This study puts forth an argument that the issue of plagiarism should be settled based on artistic considerations rather than decided in the court of law, and suggests the art community undertake its own initiative to establish the guidel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