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지역 간 방향성 비교 연구 : 8개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유르베다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유르베다 융합 연구 / 14권
· 저자명 : 이난경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론
2.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1 공공디자인법의 이해
2.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이해
3.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3.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현황
3.2 8개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현황
4.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지역 간 방향성 비교
5. 결론
References

초록

2005년 한국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고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2018년 5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하고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 및 통 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위 행정구역인 8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살펴보 고 공통된 진흥 방향과 각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전략 방향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 과 세부과제를 재배치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민과 행정에 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직 공공다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나 진흥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 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Act was enacted in 2016. In May 2018, the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jointly established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public design promotion (2018-2022), and the government was able to promote public design with a direction. Since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was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public design, and have been striving to expand and operate necessary resources. Th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s established by each province for the top eight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mmon promotion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while following the big framework of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first comprehensiv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strategies and detailed tasks ar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different names are used. The second is that strategies and detailed tasks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have been established. The third is that strategies and detailed tasks for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strengthen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yet established a public multi-party promotion plan or local governments five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motion plan will be able to help set the direction of public design promotion and suggest new direction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