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조기업의 전유방법 선호분석: 특허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24권 / 2호
· 저자명 : 김상신, 최석준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와 영업비밀
Ⅲ.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2. 가설설정
Ⅳ.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1. 분석자료
2. 변수설정
3. 기초통계량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기업⋅혁신⋅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 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 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impact of firm, innov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on firm’s appropriation strategy focusing of the relative preferenc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by using the Korea Corporate Innovation Survey 2005, 2010 and 2014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ompanies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venture, high-technology industry, receipt of public R&D subsidies, performing product innovation, high R&D expenditure, prefer patents to trade secrets relatively. However, firm size and R&D cooper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ve preference. This shows that policy on appropriation system considering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may be more effective.
Companies in the industries with a high market concentration showed that trade secrets are preferred, especially these characteristic was distinctly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of the incumbent firms is able to restrict the patent activities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Because the excessiv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s is likely to constrain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small and venture firms ultimately, policy initiatives to limit the abuse of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