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3권
· 저자명 : 김명기

목차

1. 머리말
2.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3.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 일반
4. SCAPIN 제677호의 내용과 성격
5. SCAPIN 제677호의 효력 승인
6.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7. 결론

초록

1952년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구술서는 “한국정부는 SCAP이 1946 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 명백히 배제했 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진술했다. 1952년 4월 25일자 일본정부의 한국정부 에 대한 답변 구술서에서 “위에서 언급된 SCAPIN 제1항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리앙끄르도 (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의도를 중지할 것을 지시 받았을 뿐이다. SCAP이 일본영토로부터 이 소도의 배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했다.
교전점령법의 원칙은 점령은 주권을 배제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점령자는 점령 영토 에 대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교전자는 평화조약에 의해 그에게 할양되지 아니하는 한 그 때까지 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학설, 국제판례 그리 고 관행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SCAP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정부에게 리앙끄르도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권한의 행사를 중지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영토로부터 리앙끄르도의 imperium 만이 분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견해는 점령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SCAPIN 제677 호”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이 행한 작위와 부작위 의 효과를 승인하고, 지령의 결과를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지령”에 “SCAPIN 제677호”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효과는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까지 소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독도의 imperium 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dominium 과 일치되게 된다. 독도의 dominium 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19 조(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에 의해 분리된 imperium 이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인 dominium 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dominium 의 분리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일평화조약”이고 간접적인 근거는 “SCAPIN 제 677호”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분리근거를 “SCAPIN 제677호”라는 주장에서 “대일평화조약 제19 조(d)항”이라는 주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Note Verbal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Japanese Government dated February 12, 1952, stated that the Korea Government merely wishes that SCAP, by SCAPIN No.677 dated January 29, 1946, explicitly excluded the islets 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s of Japan.
The replying Note Verbal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Korea Government dated April 25, 1952, stated that it is hope to be understoo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by paragraph I of the said SCAPIN, only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Liancourt Rocks.
The SCAPIN did not direct the exclusion of the islets from the Japanese territorial possessions. The principle of law to belligerent occupation is that occupation does not displace or transfer sovereignty. The occupation is entitled to exercise military authority over the territory occupied, but he does not acquire sovereignty unless and until it is ceded to him by a treaty of peace. This principle is generally recognized by precedents and scholars views.
SCAPIN No.677, by SCAP only direc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cease exercising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Liacourt Rocks. Therefore only imperium over Liacourt Rocks was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y.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opinion concerning SCAPIN No.677 violat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SCAPIN No.677.
However, Article 19(d)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tipulates that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It is obvious that SCAPIN No.677 is included in the stipulation of “directives” mentioned above Article. Therefore Dokdo was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y as stipulated in SCAPIN No.677 by the consequence of provisions of the Article 19(d) of the Peace Treaty. And the legal effect of the separation of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is retroactive to 15 August, 1948, by the Article 2(a) of the treaty.
In short, Dokdo was separated by the provision of Article 19(d) of the treaty, as provided paragraph 3 of SCAPIN No.677. And the legal effects is retroactive to 15 August, 1948. Thus the separation of the imperium over Dokdo by SCAPIN No.677 was coincided with the separation of dominium over Dokdo by the tre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