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인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인문학 / 2권 / 2호
· 저자명 : 조한상

목차

요 약
Ⅰ. 시작하며 : 왜곡된 논쟁의 이면
Ⅱ.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 내재적 모순
1.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2. 자유주의의 인간관과 민주주의의 인간관의 충돌
3. 정치 없는 정치철학
4. 다원주의로부터의 이탈
Ⅲ.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 인식과 그 파급효과
1. 자유의 가치
2. 타협이 아닌 감염 : 경쟁적 다원주의
3.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Ⅳ. 나오며 : 자유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어이다. 그러나 양 개념은 생각보다 잘 조화되는 개념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칼 슈미트가 이 점을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칼 슈미트는 사람을 추상적 인류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구체적인 평등을 확보한 인민으로 파악하는 민주주의의 인간관이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자유주의는 우적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인 것을 사유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특히 심의민주주의 이론이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반면, 샹탈 무페는 양자가 조화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양자가 일종의 역설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생성해낸다고 본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평등의 ‘이념의 접합’에 대하여 갈등적 해석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경쟁적 다원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영어초록

The term “Liberal-Democracy” stems from Liberalism and Democracy. However, many thinkers say that these two ideas are not as compatible as we think they might be. One of these thinkers, Carl Schmitt thoroughly pointed out this mismatch. He argued that liberalism and democracy views “human beings” in conflicting ways: Liberalism considers human beings as abstract beings whereas Democracy views them as concrete beings. He pointed out, in particular, that liberalism is incapable of thinking about politics. This problem can also be found in Contemporary liberalism, or Deliberative Democracy theorists. Schmitt thought that Liberal-Democracy would eventually be brought to ruin. Chantal Mouffe does not deny the incongruity of Liberalism and Democracy but asserts that these ideologies have a “paradoxical” relation. She says that it generates dynamics of democratic politics. In this way, she presents vision of agonistic plu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