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22권 / 2호
· 저자명 : 배영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초록

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s very important and the R&D budget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for analyzing a performance of R&D programs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s funded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using the method. We discuss new measures "efficiency" that means short-term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that means long-term performance. Weights based on the R&D programs' characteristics among the various sub-indicators of two measures were derived, and then the final scores were calculated by combining the weights with the responses on the indicators. Finally, this study tests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R&D programs statistically. As a results, efficiency of R&D program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D programs, while effectiveness does not. Most of the efficiency scores are low, whereas the effectiveness scores are high.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R&D programs are managed inefficiently. However, most SMEs predict a positiv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s on effectiveness in the long term. Government needs to t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D supports because SMEs cannot expect sustainable performance with no improvement in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